국민안전처가 박남춘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우리수역 중국어선 조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불법 중국 어선의 수자는 65% 급증한 반면 해경 검거 실적은 3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2013년도 하루 평균 92척에서 2014년 123척, 2015년도 152척으로 65%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수는 2013년도 40척에서 2015년 25척으로 38% 감소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자료를 제출 받은 박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해경의 의지 부족으로 기인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우리 어업인의 조업권 보호를 위한 해경의 강력한 단속 대응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경의 단속 의지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돼 급기야는 국민안전처로 들어간데다 지난달 28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침으로써 구 해경청사에는 중부 해양경비 안전본부가 이전해 들어갔다.
문제는 해경이 자신들의 주 활동 무대인 바다를 벗어나 내륙에 들어가 지휘체계를 꾸린다는 데도 있지만 덜렁 건물만을 남겨 놓은 채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체계 확충이라든지 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경은 자신들이 인천에서 있으면서 담당해 온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민심을 아우르던 역할을 이제는 중부 해경에 떠넘기며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중부해경에 과도한 업무만을 남겨 놓았다.
결국, 세월호 문제를 계기로 안전을 요구한 민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책임을 핑계로 해경을 세종시로 옮기고 인천 앞바다를 비운 것이 작금의 현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날로 흉폭해지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으로 많은 해경이 다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정부는 해경의 단속 의지에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과 강한 의지를 요구하기에 앞서 장비와 예산과 인력의 지원 등의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인천의 앞 바다의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