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지적

지난 2011년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407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 대만 등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 동안 후쿠시마 식품 407톤이 873회에 걸쳐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식약처는 그해 3월 25일 농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수산물 가공품이 873건(233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섞여있는 혼합제제는 51.3톤이 수입됐고 캔디류 41.1톤, 청주 33.4톤, 기타 식품첨가물 19.8톤 등이 수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후쿠시마산 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전사고가 있었던 지난 2011년에 94.2톤에서 2012년 64.2톤으로 줄었지만, 지난 2013년에는 63.2톤, 2014년 61.2톤, 2015년 69.5톤, 올 상반기 54.6톤으로 비슷한 수준의 수입량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중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한국은 농산물 19개 품목과 사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하고 있는데, 이웃 나라인 중국과 대만 등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유출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수입됐다가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전량 반송되는 수입 식품도 막대한 물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 21일까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된 사례는 187건(197.6톤)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 국민들은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지난 2014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의뢰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사능 관련 정보를 믿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도 사지 않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방사능 불검출이 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지난 2014년에는 68.8%, 지난해에는 67.6%로 유사했다.

또한 방사능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국민은 지난 2014년 13.3%, 지난해 13.1%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꼭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 안전은 식약처가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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