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어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5천만원을 들여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규모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품목을 24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 20곳을 신설해 40곳으로 늘리며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곳을 신설해 5곳으로 확충한다.
어업재해보험 예산을 222억원에서 268억원으로, 어업인 복지지원예산을 24억원에서 28억원으로 각각 늘리며 적조, 폭염 등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 100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어업인의 소득·경영안정 및 복지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921억원을 들여 국가어업지도선 8척을 신조·대체로 확충하고, NLL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20기에서 90기로 확대 설치한다.
어선원의 안전․복지, 비용절감을 위해 28억원을 들여 ‘차세대 어선’을 개발하고, 완도․보령지역에 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누계 19개소)해 조업 현장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확대한다.
4억5천만원을 들여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하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규모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창업･투자 지원 센터 1곳을 추가 개설해 총 4곳으로 확대하고 사무실, 시제품 제작시설 제공, 창업부터 수출활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을 올해 78억원에서 내년에는 9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수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150억원을 지원해 어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8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 생산시기에 대량 어획된 수산물 수매를 지속 지원해 산지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을 통한 어촌경제구조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어촌6차산업화 지원 예산을 81억원으로 늘렸다.
수산물 제조‧가공을 위한 창업‧경영 컨설팅, 특화상품 마케팅 지원, 어촌마을 역량강화 등 어촌 특화산업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2곳을 증설해 총 4개소로 확충한다.
어촌의 수산물과 우수한 자연경관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수산물 제조‧가공‧유통, 관광산업과 융복합해 어업 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어촌 6차사업 시범사업(13억원)과 어촌체험마을 고도화(5억원) 등 어촌산업 인프라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항선원들을 위해 ICT를 활용한 해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20척을 늘려 모두 40척으로 확대 추진하고 선원의 직업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주와 선원을 매칭시키는 취업정보망을 지속적으로 지원(3억원)하고, 저소득 선원을 대상으로 자녀장학금 및 법률구조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