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사업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추경대상 5개 국가어항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증액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혀 일부 사업비의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추경 예산안(증액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09억원 증액한 4조 9,387억원을 편성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 발주확대와 연안정비·국가어항 사업비 추가 배정 등 13개 사업에 60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가어항 사업의 2016년 본예산은 1,814억원이며 해양수산부는 추경을 통해 100억원을 증액해 2016년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인 35개 국가어항 중 경남 고성 남포항, 전남 완도 이목항, 전남 영광 계마항, 전남 고흥 발포항, 울산 방어진항 등 추경대상 5개 국가어항의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해양수산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가어항 간 사업비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어항 사업의 집행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추경을 통한 증액의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국가어항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4년에 마련한 ‘재정집행 개선지침’에 따라 예산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이·불용이 예상되는 문제사업장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계속공사, 재해예방 사업장으로 예산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5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 추경대상 5개 국가 어항으로 배정됐던 184억원 중 이목항과 방어진항의 경우에는 57억 6,300만원을 타 국가어항으로 조정해 집행했고 2016년 이후 이들 국가어항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타 국가어항의 예산을 조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어항 사업은 2001년까지 총액계상으로 편성돼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의 어항을 개발했으나, 개발율 저조 등의 한계가 있어 2002년부터는 항별 예산사업으로 변경했다.
2012년 이후 국가어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7.8~90.3%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추경대상 5개 국가어항의 사업비 추가 집행이 필요하면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타 국가어항의 예산을 조정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대상 5개 국가어항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증액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NABO는 분석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의 2016년 본예산은 127억 900만원이며, 이 중 관공선 건조 내역사업의 예산을 7억 7,000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금액은 30톤급 순찰선 1척,· 80톤급 청항선 5척,· 25톤급 측량선 1척 등 총 7척의 관공선을 건조하기 위한 것이며, 각각 1억 1,000만원씩을 설계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관공선 건조 사업의 집행률이 60% 미만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관공선 건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NABO는 지적했다.
해수부는 65척의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18척으로 27.7%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관공선 건조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12년에는 82.6%에 이르렀으나 2013년 58.4%, 2014년 59.0%, 2015년 48.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공선 건조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관공선 발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 건조에는 10~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6년 관공선 건조 사업의 예산액은 82억 1,400만원이나, 2015년 이월액 52억 5,800만원에 더해 추경으로 7억 7,000만원이 증액될 경우 2016년 예산현액은 142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 증액된 규모가 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관공선 건조 사업의 2016년 예산으로 설계·착공 3척, 준공 2척 등 총 5척의 관공선 건조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는 2015년과 같은 물량이며, 2015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8.1%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2016년 예산현액을 연내 집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관공선 건조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설계 물량을 7척이나 추가하는 것은 사업관리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수부는 관공선 건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NABO는 밝혔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