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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과 함께 고민·노력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정 영 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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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9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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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부임 이후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및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등 다양한 수산분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개선과제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실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현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앞으로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산업․어촌의 통합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정책들을 적지 않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기본법, 수산종자산업법, 수산물유통법 등 수산업 3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특히,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경제․교육사업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 양식기술 개발, 내수면 어업 규모화, 어업질서 확립, 직불제 도입 및 어촌 6차산업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발전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업종별 금어기 재조정 계획은.
▶기후변화 및 남획 등에 의해 수산자원의 산란기, 성숙체장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포획금지 규정을 신설·조정했습니다.
갈치, 고등어, 말쥐치, 옥돔, 미거지, 오분자기, 낙지, (조정) 대구, 문치가자미, 전어, 참조기, 소라, 오징어 등 13종에 대해 금어기를 신설했고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키조개, 살오징어, 민꽃게 등 9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대문어에 대해서는 금지체장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수산자원 포획금지규정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위한 ‘포획금지규정 조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란기 및 성숙체장 변화 등이 발생하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체계적 검토 후 포획금지 규정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
▶최근 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어촌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젊은 인력들이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수부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귀어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귀어ㆍ귀촌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담은 ‘제1차 귀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귀어귀촌종합센터(한국어촌어항협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지원체계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귀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확대하고, 자금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지원계획은.
▶수협 구조개편과 관련된 수협법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올 12월 1일자로 수협은행 신설 및 중앙회 조직개편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해 하위법령 정비, 은행설립 지원 등 후속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조개편 관련 정부 지원계획은 크게 재정지원과 법령정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은행설립시 공적자금(1조1581억원) 출자전환과 5500억원의 차입비용 보전 및 분할 관련 조세감면을 지원하고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및 정관 등 10여건을 9~10월까지 제․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선원 수급의 원활화 방안에 대해.
▶어선원은 힘든 작업환경에 비해 대우와 사회적 평가가 낮아, 젊은층의 취업 기피와 노령화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복지향상, 구인구직 활성화 및 내국인 공급부족에 따른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향상을 위해 어선원 정책보험 확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원양어선에서의 가족간 통화, 응급시 해상 의료지원,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연안어선의 크기를 8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서 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어선원 복지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어업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 및 연간 도입 시기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출 수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어, 전복 등 고급 수산물은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양식 체계 구축 및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수산가공식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엄선하여 수출통합브랜드인 ‘K-FISH’ 상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가별로는 FTA를 활용해 수입이 많은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우, 6월 베이징(북경)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 개설하고 콜드체인망 구축 등 수출 인프라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박람회 개최(상해, 북경)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강화된 수입식품 규제에 대응하여 관련 정보제공 및 수출자 교육을 실시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목별로는 김, 어육소시지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CF 제작 및 한류를 활용한 간접광고 등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안전성 확보 대책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내산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산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대한 단속횟수를 늘리는 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는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벌칙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홈쇼핑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위반자 의무교육 신설 등 법률 개정을 토대로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검사(식약처)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총 6개국에 대해 체결돼 있는 7개 약정 대상 등록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방안은.
▶지속적인 어업활동 및 어업인 소득증대의 핵심적 요소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바다숲, 바다목장, 종묘방류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갯녹음 발생해역의 바다숲이 복원되도록 바다속 자연암반에 천연해조장 보호·보전사업을 확대해 나가되, 해중림초 설치 비중은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목장은 단순 자원조성 위주에서 낚시터, 수중관광 등 국민 체험형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어촌의 관광 소득 창출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묘방류는 넙치의 경우 수산종묘방류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다생태계 회복 및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식 확대 방안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양식수산물 생산국이긴 하나, 산업구조상 대부분 소규모․영세성에 머물러 있으며, 생산성도 정체되어 있는 등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양식산업에 IT, 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 혁신․가치혁신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산업화의 기반인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바이오플락․순환여과 등의 양식 기술을 확산시키고, 해조류 특히, 김에 대한 양식 면허를 10% 내외로 확대해 양식생산량을 증대시켜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명품 양식수산물․양식장을 육성하고, 브랜드화 및 생산해역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밖에 소비 증대를 위해 양식 수산물의 요리와 식품 및 가공제품 개발을 다양화하고,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양식 수산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자 합니다.

-전국의 수산인들에 대한 격려 말씀은.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계속 급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음을 정부와 수산인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수산자원, 어업, 양식업, 유통․가공, 소비 및 어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설계한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중 FTA 등 FTA 체결로 넓어진 세계시장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태도로 전환해 오히려 수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수산업 30년의 밝은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하는 시기인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어업인이 지혜를 한데 모아 헤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정책이 수산인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산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항상 수산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와 수산인 여러분들이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 한 상 동 편집국장<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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