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은 60년대 전쟁 폐허에서 우리 사회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 중 하나인 파독 광부, 간호사들을 재조명하였다. 원양어업 역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숨은 주역 중 하나였다. 원양어업은 57년 인도양으로 출항한 원양어선 ‘지남호’ 이후 6~70년대에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지자체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할에 주목하여 스토리자원을 발굴하는 시도를 하는 등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원양어업은 현재도 연간 59만톤 가량의 원양수산물 생산 및 약 1조원의 국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러한 원양산업의 지원 및 규율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정책관실은 독도 및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 해양영토 관련 업무와 함께 우리 수산업 및 수산분야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 양·다자 FTA 체결 추진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2015년은 우리 원양산업에 있어 많은 위기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어가하락, 업체 경영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며,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조업국 지정 이후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IUU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조업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선진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펼치는 끝에 지난 4월 드디어 예비 IUU조업국에서 해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은 국제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이루어졌다. 안정적 해외어장 확보를 위하여 우선 서아프리카 지역의 맹주라 할 수 있는 세네갈과 해양수산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 수산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7월 창설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양 60여년사 최초로 동 지역수산기구에 문대연 후보가 사무국장을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년 말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사고 이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어선원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원양어선의 의무 승무정원 준수 여부 검사 및 단속·처벌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원양어선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지도 역시 실시하였다. 지난 12월 남극해 수역에서 발생한 ‘썬스타호’ 사고 때에는 선원 전원이 극지 수역 조업에 비치를 의무화한 특수방수복을 입고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더불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서 제 3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전략적 FTA 협상을 통하여 중국·베트남 등과의 협상 시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의 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수산부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6년은 세계적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으로, 원양업계 역시 이러한 불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연안국 조업규제 강화로 러시아 등 해외어장이 축소되고 있어,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해양영토 관련한 도발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제원양정책관실은 다음 네 가지 방향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
□ 2016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국제원양정책관실은 다음 세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2016년도 업무를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개도국 미래 수산지도자 양성 및 국제사회 내 친한 인사 네트워크 확충 등을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50년대 전후 단백질 공급 등 빈곤 퇴치 및 우리나라 경제 재건에 크게 기여해 온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 노하우를 연안개도국 등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하여 2017년 개교를 목표로 FAO 세계수산대학을 설립 추진 중이며, 2016년에는 FAO 재정위·프로그램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FAO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산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니고 있는 제7차 세계수산대회(2016.5.23~27)의 성공적인 개최 추진을 통하여 명실공히 수산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빛내고자 한다. 또한, 수산분야 국제이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FAO 등 국제기구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해외어장 확보 등을 위하여 연안개도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해양수산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ODA 심볼인 ‘OCEANAID’를 해양수산 국제협력 전분야에 활용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개도국 역량개발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협력 사업의 효율적 확대를 위하여 역내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해양수산사업의 비중이 큰 국가를 대륙별 주요 거점국가로 선정하여 협력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체제 및 협상 지원 T/F를 운영하는 등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영토주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에 경상북도, 동북아역사재단, KMI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도 관련 개별 홈페이지를 단일 홈페이지로 구축하고, 국내 외국인 독도 탐방을 시행하는 등 대내외 독도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양예보 등 대국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효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예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서에 이름 지어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무인도서 이용·보전·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세 번째, 원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 러시아 수역 내 명태 등 안정적 쿼터 확보 및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나 북태평양수산위원회 등 지역수산기구 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여 안정적 해외 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또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선사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원양어선 해사안전감독관을 운영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조업, 가공·유통 등 수산물 전 생산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영국 뉴 잉글랜드 시푸드(New England Seafood)사는 한국산 다랑어의 준법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 조업감시센터(FMC)를 수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업 영상 및 승무정원 준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조업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고품질·높은 가격의 원양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MSC 에코라벨 등 글로벌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원양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원양산업을 단순 조업 위주에서 가공, 유통 등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 및 법·제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 병신(丙申)년이 밝았다. 병신년은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개혁하는 해라고 한다. 원양산업과 메가FTA, 해양영토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파트는 여느 때보다도 더욱 활발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활기찬 기운을 모아서 이러한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