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안팎에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배려심이 많으며,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믿고 맡기는 합리적 리더십을 겸비해 상하 두루 신망이 두터우며, 해양수산 관련 주요 핵심보직을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그는 “이번에 장관과 차관이 모두 내부 승진이 된 것은 해양수산 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FTA 후속대책 추진,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해양신산업 육성이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학배 차관으로부터 2016년 새해에 추진할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들어보았다.
-올해 추진할 수산부문의 주요 정책은.
▶전통 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통해어가소득을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수산업 생산 인프라 혁신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 육성 ▷수산업·어촌의잠재력극대화 ▷소득·복지 안전망 확충이라는 네 가지의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업 생산 인프라 혁신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해양식업을규모화하고 자원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어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은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해 수출 중심의 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시장 맞춤형제품개발과물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업·어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문화, 관광, 다기능어항개발과 연계해 어촌 6차산업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득·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수산직불제와세제지원을확대해소득을 안정화하고 어업인에 대한 의료, 보험,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새해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해양수산인, 정책 수요자이며 파트너인 지자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우리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재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내년도에 양식 등 수산물 생산기반 강화, 유통·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 그리고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보호 대책은.
▶수산업 분야는 한·미 FTA에 대비해 직접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1조 30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에 대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3,188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2,247억원(2016년 248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직불제, 수입보장보험 등 직접 지원 사업을 도입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총 941억원(2016년 119억원)을 투입해 중국·베트남 등 시장이 100% 개방된 점을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수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어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 상향 등 6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대책 내용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제주를 포함하고 지원단가를 2015, 50만원애서 2020년 70만원으로 인상)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 상향(2천만원→3천만원) ▷천일염 전기요금 20% 인하 ▷어업인 대상 2.5%이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2%로 인하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인상(90%→9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한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등입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방안은.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간 협업 하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 어선은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몰수·폐선 등 엄중히 처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30일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IUU어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어선 몰수, 위반어선 정보교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6년부터 어획물운반선체크포인트 정식실시 등 모두 11개 사항입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방지를 위해 수품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4월 관세청, 농림부, 지자체 등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대상을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협 사업구조개편 등의 추진상황 및 지원 방안은.
▶지난해 8월 26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협 구조개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 7일 관련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2001년 지원된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의 출자구조를 변경해 신설 수협은행 출자로전환하고 수협은행신설시부족자본9,000억원중 5,500억원차입비용보전과분할·운영에따른조세특례를지원할예정입니다. 차입비용 보전은연 137억원, 5년 685억원이며 2016년 예산에 3개월분 34억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회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수협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했으나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0월초 수협은행 신설, 운영구조 개선등중앙회 구조개편에 차질 없도록 수협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 수협법이 개정되면 3월부터 9월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4일 수협은행 신설 및 중앙회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입니다.
-원양어업의 활로를 열어 줄 방안은.
▶UN해양법 발효이후, 국제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추세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어선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 어선원 구인난 심화 등으로 원양어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제501오룡호 침몰사고로 인한 안전관리 강화 및 미국, EU 등 국가에서 IUU어업 통제강화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에는 ▷지속가능한 해외 생산기반구축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원양산업 체질개선 ▷원양어선 안전관리 제도정비 ▷국제수산기구 선도적 역할을 통한 위상제고 등 4가지 주요 원양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원양어업 활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출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은.
▶지난 6월 15일, 수산물 수출 30억달러 달성을 위한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부터, 수출물류 인프라 확충, 수출보험·운영자금 융자 등 수출기업 안전망 지원, 통합마케팅사업인K-seafood프로젝트등을추진중입니다. 특히,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확대를위해상해와청도에서‘수출지원센터’를운영하면서, 법률자문, 통역지원 등을 제공하고, 홍보·판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출지원센터를 북경에 추가로 개설하고 수협의 중국 법인을 설립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반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의 수산인들에게 전할 말씀은.
▶2016년은한중FTA가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정부와 수산인여러분이수산업과어촌의미래에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수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산업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시장개방의 기회를 활용해 생산 인프라를혁신하고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어업환경을조성하여 어촌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수산인력을 육성하고 의료, 보험, 세제 지원을 통해 수산인 소득과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저도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원숭이 중에서도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붉은 원숭이의 해로 수산인 여러분들도 어려운일들을슬기롭게 해결하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