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 어업인 간담회 결과

김성진(金成珍)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부임 이후 어업인 및 수산업계 및 단체들의 현안 해결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건의 중 상당수가 예산이나 법률·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들로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부산지역 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면세유 공급 계속, 어선수리비 영세율 적용 및 자율적 휴어기중 고등어 수입금지, 직매장 설치 지원, 부산신항 피해 일괄보상, EEZ 내 모래채취 중단, 자율관리 실시에 따른 어선계류비 지원, 권현망어업 연안조업 단속 및 야간조업 금지, 배합사료 지원단가 현실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대책, 공동어시장 시설개·보수 국고지원, 해수부장관 인증 매입확인서 발급 등을 건의 받았다.

강원도 평창지역 내수면 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송어 소비촉진 홍보, 내수면 생산시스템 개선 자금지원 및 관광 연계·내수면 담당 조직·인력 확충, 종묘생산시설 건립에 산자부의 폐광산 지원자금 활용 등을 건의 받았다. 충남지역 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천수만 피해조사·보령화력 피해용역 재조사, 축제식 양식장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및 양식면허지 재산권등록, 새우양식 바이러스 피해 방지 예산 지원, 종묘생산 허기기간 연장, 흰다리 새우양식 이식승인 간소화, 자율관리 자부담 축소, 불법어구 사용신고 포상제 도입, 낚시어선 납추 사용금지법안 제정, 면세유 계측기 교체 국고보조, 한정어업 처분시 복합양식 허용 등을 건의 받았다.

또한 제주지역 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자부담비율 축소, 어패류 종묘 생산 방류 예산 지원 확대, 소형선박 면허증 교육 이수후 교부, 수산물종합직매장 건립, 폐사 넙치 처리시설 증축 예산 지원 및 수출 넙치 검사기간 단축, 연안어선 감척 등을 건의 받았다.

여수지역 어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저수온 피해보상, 소형기저 정리사업 현실가 보상, 양식장 관리선 정원 증원, 굴박신 인력 산업연수생 대체, 수입수산물 사전검사 강화, 수산업법 위반자벌칙 완화 등을 건의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수산업법 등 관련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해수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의 수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분류해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