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
정책자금 금리 높아 고유목적 기능 상실
영어자금·수발기금 금리 1%P 인하 바람직
조 용 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영연구팀장)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19  15:21: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산정책자금 종류 및 공급현황

▷수산정책자금 종류=영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피해복구자금, 부채대책자금, 농특회계자금, 농안기금, 수산발전기금, 배합사료구매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귀촌정착자금, 양식시설현대화 등이다.
 영어자금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 중 단기운전자금이며, 수산발전기금(수발기금)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어장 개발, 가공업 육성, 어선원 복지 등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부채대책자금은 어업경영 부담 완화 및 부실경영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자금이며, 피해복구자금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자금이다.
▷수산정책자금 공급현황=어업인에게 지원된 수산정책자금의 규모는 3조 3천억원 수준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중앙회 직접 공급은 1조 3천억원(38.5%), 회원조합을 통한 공급 2조 5백억원(61.5%)이다.
수산정책자금 중 영어자금(58.8%)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수발기금(9.0%)의 순으로 수산정책자금의 축이다. 2014년 기준 영어자금 2조원(58.8%), 수발기금 3천억원(9.0%), 원양어업경영자금 2천 2백억원(6.7%)의 순이다.
4개년(2011~2014) 영어자금 공급은 24.2% 증가한 반면 수발기금 공급은 22.7% 감소했다. 동기간, 전체 수산정책자금 공급은 10.7% 증가했고,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영어자금은 24.2% 증가했다.
수산물 유통, 가공, 복지, 어장개발 등 어업의 산업화/규모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수발기금 공급은 22.7% 감소했다.

□수산정책자금 금리 현황

▷수산정책자금 특성 및 금리=영어자금 3.0%, 수발기금 3.0~4.0%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수산정책자금 중 비중이 가장 큰 영어자금은 어업인에게 금융자금과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3%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영어자금은 세부사업별 지원구분 없이 단일 자금으로 지원되고 수발기금은 다양한 세부 사업 및 대상자별 차별적으로 금리를 지원한다. 수발기금의 금리는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는 대체로 3.0%대, 기타 일반단체 및 사업자는 4.0%대의 금리로 지원한다.
▷수산정책자금과 시중금리 추세 비교=과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후, 역전되어 시중금리와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2007년 이전 수산정책자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나 2009년 이후 역전되어 높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업대출과도 최대 4.17%p의 갭(낮음)까지 벌어졌으나, 2014년 기준 1.39%p로 줄어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퇴색했다. 영어자금은 지난 10년 이상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최근 경기침체가 반영된 금리 인하 효과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의 경영상황은 수산자원고갈, 자연재해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비와 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금리동향 및 정책금리 비교

▷농·수산업분야 정책자금 금리=농업분야 정책자금은 수산정책자금과 비슷한 금리 수준이다. 하지만 2015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농업분야 금리인하 대상사업의 규모는 3조 2천억원으로 매년 336억원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효과 예상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호당 매년 20만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농업분야 정책자금 인하에 따라 이와 연계된 4개 사업의 수산정책자금도 금리가 인하되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1%로 2.0%p 인하되고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및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자금은 각각 3%에서 2%로 1.0%p 인하됐다.
농수산분야 금리인하 규모를 비교해봤을 때, 농업분야 금리인하 대상규모는 수산업에 비해 12.2배 많고 이자 경감 규모도 12.4배 많은 수준이다. 농업분야의 전체 정책자금 규모가 수산업 대비 5.4배 정도 많은 수준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의 인하규모는 수산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다.
전체 수산정책자금에 금번 인하률을 적용했을 때, 금번 금리는 △0.08%p 인하의 수준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 지속적 금리의 인하를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정책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을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수산 영어자금과 유사하고 2013년까지 금리조건도 3.0% 고정금리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3.0%→2.5%, △0.5%p인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수산정책자금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고정돼 있다.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당위성 및 방향

▷금리인하 당위성=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 금리수준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리 추세 괴리 및 타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무엇보다 정책의 목적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책추진의 효과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영어자금 등은 현 금리추세와 장기간 괴리되어 있어 정책자금으로서의 고유목적 기능을 상실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수발기금 중 4%로 지원하는 사업은 현 시중 담보대출금리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시장추세와 동떨어진 금리유지로 영세한 어업인 지원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으며 농업간 정책금리 차이로 인해 어업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등 유사분야 정책자금은 전체 사업에 대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으나, 수산분야는 지난 10년간 금리가 고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인하된 사업은 전체 수산정책자금의 7.8% 규모로, 전체적인 수산정책자금의 실질적 금리인하 는 미미한 수준이다. 농업분야의 인하규모는 전체 정책자금 대비 17.5% 수준으로 수산업분야보다 2.3배 높다.
또한 FTA로 인한 수산업 피해 보전 및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국제통상 대응, 물가안정 등의 정책에 따른 수산업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수산물 수입급증 및 가격 하락, 정부 정책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은 정부의 책무다. 영세한 어업인 부담 경감, 소득 증대, 산업간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하다. 2013년 기준 어가부채는 200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어업 피해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의 가장 기초적이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높은 수단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규모 확대이다.
수산업은 리스크가 높아 실질적 지원책 마력과 지원규모가 농업보다 커야 한다. 농업은 토지라는 잔존가치가 상승하는 재원을 이용하는데 반해, 수산업은 어선·양식시설 등 감가상각이 높은 재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져 담보가치가 낮고 미래 기대 수익도 떨어져 경영자금 조달이 불리하다. 수산업은 기후환경에 민감하고 계절에 따라 일시·다획되는 특성이 높아 타산업에 비해 리스트가 매우 높다. 수산업은 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높고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생산투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다.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방향

▷전체적 방향=타 정책자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이 필요하다. 금리 수준 및 자금의 성격 등 고려 시, 영세어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에 대한 우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수산발전기금 중 어업인 지원 및 어업인 단체 지원사업과 상대적 금리가 높은 사업에 대한 금리 인하 우선 추진이 바람직하다. 영어자금과 수발기금은 전체 수산정책자금의 68% 규모로 금리인하 시 어업인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분야와 비교 시 1%p 인하가 현실성 있는 수준이다.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기대효과

수산업은 전·후방산업을 파생하는 기간산업으로 금리인하에 따라 연관산업의 연쇄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어업부문 금리 1% 인하 시, 어업 전방산업의 투자비용은 어업 금리인하 지원액의 68.5% 만큼 절감이 가능하다. 수산업은 가공·정비·어구제작 등의 2차 산업과 유통·관광·요식 등 3차 산업을 유발하는 핵심 기초산업이다. 수산업 관련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여 다양한 산업으로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수산업과 장비산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관련 산업 생산 활동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
금리인하에 대한 체감 효과는 영세 어업인이 더 높아, 이들의 어업 경영활동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어업활동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는 고령 어업인이 비중이 높은 어촌사회에 지불되는 사회보장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유발한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2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톤 확보
3
“어업인도 농업인과 동등한 혜택 받도록”
4
"TAC 대상 확대…정부 직권 지정 근거 마련"
5
실효성 있는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해야
6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셈이지만”
7
수협 HMR 시장 참여 주목
8
FIRA, 노사합동 36.5℃ 온기 나눔 헌혈 행사 실시
9
TAC 기반 어업규제 일부 완화 추진
10
‘1교1촌 자매결연 지원사업‘ 대상학교 공모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