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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新성장동력 확보·실천적 자원관리 정책 중점 추진”김 영 석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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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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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취임한지 지 4개월 반이 지났다. 김 차관은 취임 후 세월호 사고 수습과 산적한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분야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동안 해수부가 해양수산인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한 마음으로 괴로운 점이 많았지만, 해수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새해는 해양수산부가 유능한 부처, 활기찬 부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할 수산부문의 주요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수산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수산업의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적인 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며, 동시에 양식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창업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정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사업화가 용이하도록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 생산업체, 생산량, 기자재 사용실태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신(新)수산식품개발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신 수산가공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과 젓갈 등 전통식품의 저염화 등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단계별 통합위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일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립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희망 감척과 병행해 자원 남획이 큰 업종·어선에 대한 자원관리형 정부 지정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조업안전과 한중 FTA 등에 대비한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어선현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바다목장·바다숲의 지속적인 조성과 함께 수산자원의 평가 및 예측 정밀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형 R&D ‘신(新)자산어보 프로젝트’가 2016년에는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속 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전략형 종자개발을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와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섬, 양식장 항생제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을 육성하고, 행복한 어촌과 편리한 어항 건설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을 확충하고 다기능 어항, 어항이용 고도화, 아름다운 어항 개발 등 특화 어항 개발,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도 어촌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FTA를 기회로 어업 구조를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고급 수산물 소비 증가와 안전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를 활용해 대량 양식기술 개발,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우리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가소득 안정과 어촌복지 증진을 통해 어촌의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은 있습니까?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많이 이뤄지는 민감수역을 중심으로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과 국민안전처 경비함정을 배치해 중국어선의 침범조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성어기(4∼5월, 10∼12월) 중에는 합동으로 단속선단을 구성해 불법어선을 집중 단속하고, 폭력행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정부와 공동순시를 시행하는 등 공동대응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펼쳐 조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를 실시했고,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올 때 체크 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해 불법어획물 적재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이 협력해 수산자원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자원 관리를 위한 치어를 방류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협 구조개편을 포함한 선진화 추진 방안은?
▶수협의 경제사업은 현재 단순 위판·공판 기능이 각각 69%, 18% 수준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교섭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단순 위판·공판 위주의 경제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해 한·중 FTA 등에 대비한 유통·마케팅·수출 중심조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신용사업도 바젤Ⅲ 은행 자본규제 강화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협동조합 방식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해 주식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재부, 금융위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협 구조개편 방향, 필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수협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되 수협의 자본구조와 농협의 구조개편 사례를 감안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원양어선의 IUU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정부는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IUU어업에 대한 재제와 IUU어선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요건을 엄격히 강화했습니다. 또한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우리 원양어선의 IUU어업을 통제할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이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기니,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 및 국제 NGO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국제수준에 걸맞게 IUU어업에 대한 통제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 2차 개정을 추진했으며, 오는 9월 전자 조업일지 도입 등 조업감시센터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수산물 수출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은?
▶엔저 등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對)일본 수출업체에 환위험 관리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금액과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엔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식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 국가별 수출전략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해 수출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 수출업체 지원, 수산식품 앵커숍 운영(5개국),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등 수출시장에서의 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올해는 해외 주요 수출거점지역을 대상으로 미디어·체험 등을 활용해 수출상담·전시·홍보·판촉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K-Seafoo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수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수산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우이산호 사고, 세월호 사고, 오룡호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해양에서의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에 더욱 매진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업인들께도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시로 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조업 시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며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시는 등 안전수칙이 몸에 체질화되고 일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 건강 측면과 미래 식량 확보 차원에서 양식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매진할 것인 바, 어업인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첨단·우량 양식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수산인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산인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사오니 수산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담=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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