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은 전천후 미래 산업
어느 한의사가 책을 냈다 한다. 식약동원(食藥同源), 음식이 곧 약이니, 음식과 몸의 상관관계를 전하는 음식에 관한 책. 그런데 그 한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생선회라 한다.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고 변성되지 않은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서란다. 국내 생선회의 많은 부분을 양식산이 차지한다. 어식백세,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양식산업을 성장시키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런데 국민 건강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 식량 확보 차원에서도 양식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2050년 세계 인구는 대략 90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식량은 지급보다 70% 가량 증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곡물이 식량 자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제레미 리프킨은 「육식의 종말」에서 미국에서 1파운드 쇠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16파운드의 곡식이 사용되며, 미국 곡물의 70% 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잡는 어업도 역시 한계가 있다. 지난 2006년 사이언스지는 어획 활동을 이대로 계속하면 2048년에는 어족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연안국들이 어족자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FAO도 글로벌 수산 소비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나, 수산물 공급의 한계로 오는 2020년이 되면 2,300만톤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러한 사유로 세계는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양식업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엘빈 토플러는 1980년 「제3의 물결」에서 수산양식을 포함, 해양산업이 정보화 시대의 4대 주력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의 출현을 예견한 조지 워싱턴대 윌리엄 하랄 교수도 2008년 「기술의 약속」에서 2018년에는 수산양식이 주력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2012년 세계 양식 생산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42%인 67백만톤으로 2006년의 47.3백만톤에 비해 약 42% 성장하였다. 국내 수산업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1.3%에서 지난 2013년 48%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양식 기술에 관한 한 세계 수위의 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양식산업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양식 생산을 안정화 시키고 가공업을 발전시키며, 개발된 수산식품을 세계로 수출한다면 양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주도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
▶2014년 어촌·양식 주요 정책
2014년 지난 한해, 양식 정책은 미래 식량원으로서 양식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에 우선 중점을 두었다. 종자 R&D 투자와 사료, 백신 등 양식산업의 기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고, 양식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식의 기본법인 ‘양식산업육성법’의 제정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양식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양식 환경 오염과 밀식에 따른 질병 폐사를 줄여나가고자 IT, BT 등 첨단 기술을 양식산업에 접목한 친환경 생산기술(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을 개발 보급하여, 해수의 유출입으로 발생했던 양식의 환경문제나 질병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규모 개별 생산 위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자 양식섬 등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시범 사업도 실시하였다.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였기에 체계적 어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 양식 환경을 관리하였다. 해상 가두리 어장의 생산을 위협하는 적조가 올해도 발생하였지만 조기예보, 안전해역 대피, 사전 방류, 초동 집중 방제 등으로 2013년 피해 금액 대비 30% 수준으로 마무리 하였다.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촌 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의 신소득원 창출 노력도 지속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을 지속 확충하였고, 교육 강화이나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광, 레저 등 어항의 부가적 기능을 활용한 다기능 어항이나, 가공, 판매 등 고차 산업을 융합시킨 어항 고도화 사업,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어촌 개발을 지속 추진하였다.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어촌 6차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5년 어촌·양식 주요 정책
2015 을미년에도 미래 산업으로서의 양식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으로서 양식업 성장을 통해 수산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특히 한-중 FTA 등 확대되는 대외 개방을 기회로 활용하여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안정적 소득원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먼저 양식산업발전법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여 후속 법령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였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역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하위 법령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2015년에는 지난 2013년에 설립되었던 넙치 종자센터에 이어 전복 센터를 해남에 건설할 계획이다. 개별 종자업체의 기술적·경영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클리닉’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수산종자관측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에너지 절감 시설로 지원되고 있었던 히트펌프 이외 인버터 시설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사업은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호응도가 높아 향후 사업의 추이를 보아 점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플락과 순환여과식시스템 등 IT, B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시설 확대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에는 친환경 새우 양식 단지와 일반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대량 생산 기반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전복, 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대량 생산 시설과 가공·수출 시설이 집약된 양식섬은 2014년 5개소 시범조성에 이어 2015년 2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친환경 기술을 활용, 고부가가치 수출 육성과 수입 대체 품목의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양식단지 건설도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 실질 타결로 양식 수산물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지정한 수출 유력 수산물 10개를 중심으로 시장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전복, 해삼, 해조류 등 중국에서 선호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육종개발, 가공기술 등 기술혁신으로 무장하여 중국산과 경쟁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내수면 어업 규모가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규모도 2013년 기준, 국내 내수면 어업 생산량의 1,19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내수면 어업 총 생산량은 25천톤으로 연평균 2.7%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3033만2천톤으로 연평균 5.7%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내수면 수산물 수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였던 내수면 어업의 규모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오는 2017년까지 대규모 양식단지 4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형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내수면 어종에 대한 지속적 생산력을 키워나가려 한다.
행복한 어촌,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 건설을 위한 어촌어항 사업도 지속할 것이다. 국민 행복 공간으로서 어촌이 새로운 휴양, 체험 공간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어촌 체험마을을 지속 확충하고,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 화성의 백미리 마을과 같은 성공 사례를 다수 창출해 낼 것이다.
어항을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기 위해 다기능 어항을 지속 개발하고, 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어항 고도화 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주변의 자연 경관, 어촌, 어항과 융합된 스토리를 가진 한국형 미항을 개발하여 어항의 이용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다.
특별히 어항 부분은 국가어항의 민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어항 상업 시설 확충 등 어항기능 다변화를 위한 민자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여 어촌 일자리 창출, 생활여건 개선,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유도할 것이다.
어항 안전 분야에도 힘쓰려 한다. 취약 어항시설을 지속 복구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트 이용자의 휴식과 위험상황 발생 시 피항을 위해 거점 마리나항 중간 어항에 어촌역을 2015년부터 매년 5개소씩 육성, 2018년까지 20개소의 어촌역을 조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