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
2015년에는 해양영토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더욱 강화될 것
최 완 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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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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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양정책관실은 해양영토 관리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한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해양정책 추진의지와 우경 아베정권의 독도 영유권 훼손 등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영토 확장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양영토 관리는 우리국의 핵심업무다.

또한 과거 파독 광부, 간호사의 외화송금액 못지않게 전통적인 외화획득 수단인 원양산업 업무가 우리국의 또다른 핵심업무다. 우리 원양산업은 연간 55만톤의 원양수산물을 생산해서 1조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高영양 먹거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는 석학 앨빈 토플러와 피터 드러커의 미래 식량자원은 바다에서 얻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조업규제가 강화되고, 서부아프리카 어장 축소 등으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은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또 거대 FTA가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고, 국제기구의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논의는 우리 해양수산업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외 경제적 흐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10만마일 이상의 해외출장길도 내년에는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앞서 국제원양정책관실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했다. 이러한 양대 축의 업무를 토대로 대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원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 추구
금년 한해동안 EU의 예비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등 불법어업)어업국 지정에 대응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우리 원양수산물을 EU 국가에 수출을 못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산업 관련 법령을 국제규범 및 글로벌 가치에 부합토록 IUU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6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조업규범 준수 및 안전관리 관련 업계 지도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중소 원양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담보력 향상을 위한 대출 제도 개선 등 원양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원양업계가 단기적인 이익추구보다 신조 및 설비 현대화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등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신어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참여 쿼터협상 등 원양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전임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께서 직접 국회를 설득하여 확보한 원양어선 감척예산 99억원은 더 이상 조업어장 확보가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서아프리카 트롤어선의 감척으로 활용되어 우리 원양선사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혁신 추구
안타깝게도 올해는 대형 해양사고가 많았다. 우이산호 유류오염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아까운 수백명의 생명을 잃었다. 연이어 오룡호 사고까지 해양수산인의 한사람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원양산업 담당 국장으로써 오룡호 사고 수습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원양어선은 21년 이상의 선령을 가진 선박이 91% 이르는 등 노후화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선령에 따른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원양어선의 노후화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기적인 선내 비상대응 훈련 및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매월 1일 실시되는 해양안전의 날에 업계 자체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원양어업 안전감독관제 및 원양어선 이력관리제 도입, 비상안전 매뉴얼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원양어업 안전조업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오룡호 사고가 발생한 베링해 등 위험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박에 대해 특수 방수복 비치, 구명장비 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 설비 기준’도 개정한다.

또한 선박사고 외에도 조수 등에 의한 사고대응력 강화를 위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제정해서 적조, 조수, 해양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예보 전문부서(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도 신설한다.

▶해양수산 국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분야의 국제적 흐름은 환경과 생태계 보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고자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국제적 리더국가가 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생태계 관련종 부수어획 저감 등 지난해 2개 분야 연구 참여에서 내년에는 남방참다랑어 연령사정 등 3개 연구분야로 국제수산기구의 과학연구 참여 및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다자간 국제해양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안정적 조업환경을 위해 세네갈, 키리바시, 피지 등 주요 연안국과의 입어협상시 정부감독관 파견 등으로 국가간 협력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이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EU, 세네갈, 피지 등 주요 지역에 해양수산관 신설을 추진하여 우리 인력을 파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수산 및 해운분야 남북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북한 양식지원사업에 관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한꾹해양수산개발원과 올 상반기 중 체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단순 물자 지원의 ODA(공적개발원조 :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 하는 원조)사업이 아니라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수원국(受援國)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기술협력 등 한국형 해양수산 ODA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개도국 인력에게 산업화 마인드와 리더쉽을 심어줄 수 있도록 FAO와 공동으로 세계 수준의 공인 수산분야 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토록 추진한다. 우선 금년 12월내 FAO와의 공동연구 용역을 착수해서 15년 하반기에는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7년에는 국내에 세계수산대학이 개교하게 된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6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미국 주도로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 등 메가 FTA 및 중남미 등 신규 FTA에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고, 비관세장벽을 추가 발굴해서 국내 수산업계 보호 및 수출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은 지속되고 있고, 서해 불법조업 등 우리 해양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주변국의 공세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고,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양영토를 관리할 예정이다. 

무인도서가 실질적 주거용 영토가 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우선 무인도서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여건에 따라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개발가능도서로 관리유형을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한다.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괄지정해서 외국인이 우리 영해기점 도서를 매입하는 거래를 감독하고자 한다. 또 영해기점 도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관할해역 전체의 공중, 해상·해면 및 수중·해저면에 대한 실시간 입체 해양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에 착수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재개되는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양경계획정 협상지원 T/F를 구성하고, 최적의 관할해역 확보를 위한 협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략적인 협상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 언급한 정책들은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우리 바다가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바다가 되도록 해양수산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지면을 빌어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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