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한·중FTA와 수산업 대응 방안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어업인 피해 최소화
피해우려어종 자원회복 위한 대규모 방류사업 실시
강 종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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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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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KMI 강종호 수산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한 ‘한·중 FTA와 수산부문의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어업·자원분야 대응방안

주권수호차원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우리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수산자원공동 관리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한중FTA 체결에 따른 교역조건 완화로 어획압력 상승 및 자원량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을 중심으로 어업피해 최소화 위한 대대적인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며 한·중FTA에 따른 어업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고 어업비용절감과 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첨단미래형어선 및 어구 등의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어업강력대응=불법어업 단속역량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기동전단투입 및 단속선 투입을 확대한다. 2015년부터 경비함 3척을 추가 투입하고 지도선을 34척에서 50척으로 확대하며 조업허가 원거리 무선인식시스템 도입, 불법어업탐지·채증무인항공기 도입 및 어획물운반선체크포인트도입, 불법어선 몰수·폐선을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공동조사 및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대구산란장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수역 내 보호수면 설정, 올해 업종별협의체 구성 및 민간협력을 강화한다.

▷대대적 자원회복 추진=참조기, 꽃게, 낙지 등 피해우려어종의 자원회복을 위한 대규모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방류종묘인증제를 통한 생태친화형 방류사업 실시, 어업소득증대 위한 대중성 높은 회유성 어종 종묘방류 기술개발 및 대량방류를 실시한다. 갈치, 참조기 등 미성어·소형어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미성어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 설정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성어 불법어획물 수입을 차단한다. 올해부터 소형어(멸치 등) 보호를 위한 TAC 도입을 추진한다(한중 협력 필요).

▷첨단미래형어선 개발 보급=에너지절감, 어선원안전 및 친환경어선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어선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단슬림화 등 어구어법의 변화를 반영한 근해어선의 표준선형을 개발해야 하고 실증사업으로 내년부터 어선건조 및 시험조업을 추진한다. 미래형어선 및 어구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LNG 어선개발 및 벙커링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험조업을 실시하고 환경친화성 어구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과 ICT 융복합을 통한 어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양식산업의 대응방안

▷양식산업의 지식산업화=핵심활동(종묘, 종자)+업스트림(사료, 시설 등)+다운스트림(생산, 가공, 수출)을 강화한다. 양식현장부터 시작되는 기술중심의 클러스터화, 국내 경쟁력 있는 타 분야의 적정기술융합을 통한 양식산업 혁신을 유도한다. 지역양식업계+사료업계+종묘업계+질병관리사가 결합된 ‘소규모지식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R&D, 민간중심의 기술투자활성화를 위한 ‘양식기술투자포럼’ 창설, 바이오플락양식 상용화에 성공한 품종(새우)의 대규모 양식시설 지원 등 ‘융·복합첨단양식기술’을 지원한다.
▷대중국 수출형 양식기반 구축=품질표준화, 안전성 담보, 자동화 및 규모화로 생산성 증대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로 중화권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종자생산-대량생산-판매 및 수출의 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양식수출클러스터’로 넙치, 전복, 해조류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해삼, 뱀장어를 단기집중육성을 지원한다.
양식섬은 수출클러스터와 연계해 터봇, 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대량생산하고 중화권 수출 잠재력이 큰 전복, 해삼을 위한 축제식 양식장 개발과 장기과제로 참다랑어 등 고소득품종 육성을 위한 수심35m 이상 외해양식기술 및 시설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사고 저감에 노력하고 수입양식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 종묘부터 양식물 전단계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양식수산물의 식품표시기준의 강화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양식장(내수면 포함)으로 HACCP 도입을 확대하고 양식장 위생안전 인력교육을 강화하고 생산시설, 사용기자재, 양식수질, 양품사용 및 잔류기준 등 검사조건을 강화하며 ‘수도권 양식·내수면물류센터’ 등의 조성을 통해 가격안정화, 위생처리시설을 통한 수입양식수산물 위생검사 및 ‘원산지 단속제’를 강화한다.

◇어촌·어항분야의 대응방안

다양한 어촌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자원융합·연계를 통해 국내외 수요자니즈(Needs)를 반영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략을 마련한다.

▷어촌6차산업화 추진=어촌공동체 주도로 어촌자원의 융합·연계를 통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담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방안 마련, 창업, R&D, 판로개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300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어촌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뱀장어, 매기, 산천어, 자라 등 내수면 전략모델을 발굴하고 2018년까지 시범사업 전략모델 10개소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요우커 어촌관광유치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중국관광객유치를 통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 체험프로그램다변화 및 부가가치 제고방안을 도출한다. 새로운 어촌관광수요에 맞춰 기존체험마을 리모델링 및 확대 개발하고 요우커 전략적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한다. 중국관광객 수요자니즈에 대한 분석, 맞춤형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문해설가 채용 지원 및 홍보·마케팅 수립, 어촌관광사업장 등급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주민 주도적 어촌공동체발전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영세어업인의 소득감소와 고령화, 공동화를 대비한 어촌사회지원방안 및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어촌공동체의 체질개선을 위해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인력유입확대 및 갈등관리를 강화하며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을 확대 개편하고 귀어귀촌인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촌어업인 전문 지원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낙도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유통·식품·수출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유통분야 대응방안=생산단계 선도관리 혁신, 시장품질관리 기능 강화, 저온유통체계 개선, 물류표준화를 통해 국산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한다. RSW, 피쉬펌프, 자동선별기 등을 통한 품질관리 및 양륙시스템을 개선하고 FPC와 연계한 품질위생관리형위판장 도입 및 규격화·표준화 개선, 수산물 전 유통단계의 저온유통시스템재구축 및 확산, 수산물특성을 고려한 ‘그린수산물전용포장지’ 연구개발과 실용화 추진, 목상자 대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어상자 개발, 보급, 세척, 회수할 수 있는RFID 어상자풀(회수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선상전자경매도입, 재래시장정비를 통한 도·소매시장육성, 수산물소비지도매시장현대화 및 거래제도를 효율화한다. 위판장을 경유하지 않는 장외유통 어촌공동체의 자생적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어촌공동체공동판매지원, 주요품목 어획후 관리매뉴얼 개발 및 보급, 품목·지역·업종별로 다양한 수산식품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한다.

▷식품분야 대응방안=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해 식품안전성 제고하고 인증제 개선을 통한 국산수산물 차별적 우위를 확보한다. 온도감응이력추적기술, 수산물유통/안전관리지능형바이오센서 개발, 상용화, 모든 포장 수산물에 포획방법, 소비기한 등 표시제를 도입하고 복잡한 인증제도개선 및 MSC, ASC 등의 국제인증를 도입한다.
고부가 수산식품 상품화 및 소비지 랜드마크롤 조성해 소비자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한국형 씨푸드밸리R&D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기능복합형 소비공간의 설립을 통한 국내수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중국관광객이 많은 제주 등에 시범사업으로 시푸드 타운을 조성하고 소비와 관광, 수출로 연계해 다양한 요리개발 및 선물용 수산가공품을 판매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상품화가 어우러진 수산물소비메카로 육성한다.

▷수출분야 대응방안=현지 수출조직 및 앵커숍 확대, 중국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입정보센터 설치 등 종합적 중국시장 정보 제공 사업 등 대중국 수출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활어해상운송컨테이너, 항공물류센터, 초저온냉동냉장물류센터 등 수출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북아수출물류허브를 구축한다. K-seafood 통합브랜드 도입, 수산물수출입보험확대를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술 및 협업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대중국 수출 상품 현지화 R&D, 수출유망 기술개발 지원, 기술력 제고를 위한 융자사업, 수산전문기술평가체계 구축, 수산모태펀드확대 및 지역맞춤형수출창업을 지원한다. 한중 양자비즈니스모델 발굴 컨설팅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중국시장개척포럼을 설립해 국내수출업체(생산자)와 현지수입업체와 연결, 공동상품개발 및 시장을 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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