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AT에 대비한 수산분야 현지조사단이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홍콩, 중국 베이징(北京), 엔타이(煙台) 등의 수산 유통가공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조사단에는 이경규 유통가공과장, 김학조 유통가공과 사무관, 정길수 유통가공과 주무관(가공담당), 수산정책과 조병열 주무관(FTA대책담당), 부경대학교 송정헌 교수, 생산·유통 가공 단체장 및 관련업체 대표 등 24명이 참가했다.
조사단에 참여한 수산 관계자들은 일정이 마무리된 후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중국 엔타이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 회의실에서 ▷중국의 장담점 ▷한국의 장단점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 지원 방안 등 4개 주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수산인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했던 주제 가운데 ① 경쟁력 강화 방안 ②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발표한 의견을 게재한다.
<발표순서 순> 

■ 정석봉 수산기자재협회 회장
① 양식분야에서 양식장의 대형화, 자동화(입식, 관리, 채취, 선별 등), 가공용 양식어종의 다양화(내수면 양식어종 등), 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시장 다변화, 어선어업 분야에서 신조선 건조를 통한 선박성능 향성, 어로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자원관리, 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한 전어종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연안에서 잡히는 작은 물고기는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러한 상품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지원)과 선별·가공·포장 분야에서 위판장 시설자동화(피쉬펌프, 선별기, 자동계량, 포장 등), 대량생산, 시설의 자동화, 다양한 상품 개발, HACCP 이원화(신선식품, 가열식품) 등이 필요하다.
② 양식장 대형화(농지 기업화등과 비교)와 양식장비 임대업 지원이 필요하다. 수산업 기계화 촉진법 제정을 통해 양식분야의 어류, 패류, 해조류등 특성별 자동화 개발 및 설비 지원과 위판장 현대화 지원, 가공공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 기계개발 연구비 및 설비 도입비 지원, 산업계와 연구소간의 협력을 통한 각종 연구개발비 지원이 각각 필요하다.
근해 선박 및 원양선에 대한 신조와 어로장비 현대화에 대한 보조, 중국 수출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수산가공식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과 중국의 각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윤금석 황도수산 대표
①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위생관리와 제조환경 자동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향상해 간다면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 다양화가 필요하다.
②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시설을 갖추지 못한 바,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 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해양자원을 개발해 제품화할 수 있는 계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수 속초시수협 상임이사
①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의 고급화·다양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② 한중 FTA는 지금까지 체결해온 FTA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므로, 국내 수산업의 생산기반인 어업인과 가공·유통업에 종사하는 2차,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 좌희식 한림수협 상임이사
①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원가 상승 방지를 통한 자동 시스템 구축과 정부기관의 중국시장을 겨냥한 책자 발간 등과 함께 소비자 동향, 판매가격 형성 현황과 어종별 선호도 등을 조사해, 그에 맞는 상품 개발과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중국산 상품을 선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②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발자금 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수발자금의 금리는 오래전부터 3%로 운용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

■ 위지연 청산바다참전복 대표
① 대규모 양식 가능지역은 유통·가공·수출업체에 양식허가를 승인해야 하고 폐사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및 선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현재는 사후적 조사 위주로 이루어짐) 산지 집하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가 필요하고 현재 기관별로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수산물 홍보를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뻘에 축적된 먹이 찌꺼기  청소 등 어가의 자연환경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② 환경에 따른 예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후적으로 상황판단 후 예보가 아닌 현상 파악 진단에 머무르고 있다. 저리자금 지원 등을 통한 어가 맞춤형 지원지금이 필요하다. 농업자금기준에 맞춘 어가 지원자금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R&D사업 지원을 통해 현지인이 선호하는 형태의 제품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식품을 외국에서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형 소비 가공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김만옥 한국전복유통연합회 회장
① 1차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② 중국은 양식기술을 공동소유하고 대형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이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노희석 수협중앙회 팀장
① 중국은 아직 원물 위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현지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수산물 소비량 증가 추세, 식품안정성 요구, 수입 브랜드 선호 등) 제품의 고부가가 가치 제고를 통한 차별화와 한국 수산제품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② 수산제품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 연구소 설립과 한국산 수산제품의 지속적인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중국인들에게 연어를 판매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공시설의 기반구축을 위한 FPC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마케팅 강화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코트라 및 AT는 수산제품 마케팅이 미흡한 편이다.

■ 고기두 영광군수협 상임이사
① 시설 및 기계현대화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조사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② 수산분야의 전문 우수인재 양성과 기자재에 필요한 지금 지원 및 우수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신문선 전국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① 중국 정부 공직자의 FTA 관련 핵심정책을 사전에 파악해 체결 이후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수산핵심업체의 한중 FTA에 대한 전략 파악이 필요하다.
②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제도를 정비해 수산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공노성 수협중앙회 경제이사
① 품질 고급화 추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자동화, 기계화, 공정 최적화를 통한 수산물 가공사업의 발전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산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② FTA에 대비해 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 보험, 물류 분야 등) 가공·종묘 생산 등 기존 원천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및 경쟁력 있는 소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선와 함께 각종규제(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철폐가 필요하다. 

■ 조성원 경기남부수협 조합장
① 시설(생산) 장비 지원법 제정과 어구 어법의 현실적 정비를 통해 노동력에 의존하던 것을 기계화 및 자원감소에 따른 대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관광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② 산지 수산물 유통망 다변화가 필요하며, 일례로 소비자 밀집지역에 중부권수산물유통단지등의 개발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 생산자단체 대표기관인 지역의 회원조합과 연계된 지원사업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식산업지원법이 통과됐으므로, 간척지를 이용한 양식·생산·유통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최대한 관련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김학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사무관
①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방안에 대한 노력과 중국내 국내 수산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중국내륙에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② 중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중국의 수산물 유통·가공·소비 동향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분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허광범 부산공동어시장 전무
① 어선감척사업과 병행해 20년 이상된 어선의 신조사업 추진 및 대형화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자유판매제에서 의무상장제로 재전환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산정책수립(TAC등) 및 건전한 세무행정 확립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산물 이력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②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은 수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기존에 관례화된 부담비율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업인에 대한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3%대에서 1%대로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어업 및 동해오징어 무차별 어획, 호망어업(800톤)으로 제주근해 고등어 어획 등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구자윤 늘푸른바다(어묵) 사무국장
① 한국산제품에 대한 특산품화로 관련상품의 마케팅 및 홍보와 함께 전문유통업체의 진출로 한국산을 많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
② 한중 정부간 검역체계 협력으로 한국에서 검역 통과 시 중국에 바로 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무분별한 저가,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소비자 단체의 홍보와 제품 고급화를 위한 정책적 보조와 지원, 중국시장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 정길수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주무관
① 중국인의 입맛에 맞춘 제품개발이 시급하며 기계 자동화 연구, 생산비용 절감 및 위생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가공단지 지원, 해외전시회 참여를 통한 국산제품 지원이 필요하며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대규모 유통시설(FPC 등) 확충이 필요하다.
②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시설(HACCP) 지원, FTA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기계촉진법 재정, 현재 수산분야 자금 금리가 3%대로 높아 1~2%대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산물 가격등 예측제도 강화가 필요하면 정확한 생산량 통계에 대한 DB구축, 외국인 단기 채용이 가득하도록 정부지원, 정보교류를 위해 민간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연결고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이광수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전무
①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마케팅 확대, 홍보 강화, 생산단계에서부터 위상관리 철저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용기 개량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술, 정보 공유와 수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② 산지유통 및 가공분야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수산물 유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므로 관련 정부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수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금리 인하 및 보조 확대 등에 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회원단체 육성을 위한 협회 역할 강화 및 관련 지원 강화, 산지수산물유통실태 재조명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김성찬 한국굴가공협회 회장
① 인건비와 관련해 기계 자동화가 필요하며, 수산물은 계절식품으로 연중 생산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외국 노동자의 단기고용(6~8개월) 허가가 필요하며 패각자원 활용화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② 기계자동화 및 설비 자동화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과 영어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1차산업과 수산물 가공업의 외국인 단기고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요망된다.

■ 김성호 남양수산 대표
① 산지가공시설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위주로, 중국·홍콩·베트남 등 가공협회나 수출입 업자들과의 만남의 장 마련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수산물 가공품의 종류, 생산방법, 생산품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용·수출용 제품 생산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식품연구원이나 대학 등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제품(향신료, 조리방법 등)을 개발해 업체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제품의 질과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② 지속적인 견학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학시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모아 상호보완적 모임이 형성되고 자체적으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견학 시 전문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산지가공시설의 설비기계화 작업 추진 및 지속적인 시설 지원과 업체의 생산품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DB작업을 실시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제품의 다양화화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송정헌 부경대학교 교수
① 중국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면에서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유통면에서 선도관리 시스템을 좀더 확실히 구축해나가야 한다.
② 경쟁우위업종과 경쟁열위업종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대림·사조 기업의 원양어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근해어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