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별대담
“등한시 됐던 FTA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 수립 필요
중국인 고급 수산물 소비 증가 맞춰 수출전략 마련”
김 성 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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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0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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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취임 후 10개월 동안 그동안 쌓아온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KMI가 국가해양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기틀을 다지는데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올해는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부산이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진행해 KMI가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수산관련 주요 사업은?
▶2014년 수산분야 주요 이슈는 한·중 FTA에 따른 국내지원과 협상대책 수립, 수산진흥 5개년 계획 수립, 국제수산협력 등입니다. 한·중 FTA 협상이 올해 중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국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수산분야의 FTA 대책은 피해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FTA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되고, 장기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동안 다소 등한시 됐던 FTA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중국인의 고급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대중국 수산물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기존 FTA 대책과의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수산진흥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FTA, 기후변화, 어장환경 변화 등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 5년을 좌우할 수산진흥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장단점과 수산업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산업을 통한 국익창출의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수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KORAFF, KOSOPFF 등을 통해 아프리카, 남태평양 지역과의 수산협력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해 남미와의 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요?
▶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부족한 어업생산,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을 통해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습니다만 이러한 어촌개발방식으로는 어촌의 인구감소, 어민의 고령화, 소득정체 등 침체되고 있는 어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최근 6차 산업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1차), 제조·가공(2차), 관광·서비스산업(3차)의 영역 간 융·복합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어촌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임으로써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MI는 어촌 6차 산업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교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 FTA 체결로 수산물 교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칠레 FTA의 경우 발효 전에 비해 수입은 4배, 수출은 6배 규모로 증가했고  한·미 FTA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이 30%, 수출이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협정 체결국에 비해 대체로 높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내 보완대책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수산물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관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FTA를 계기로 상대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유통망 확충, 홍보 및 할인행사 등 마케팅 강화,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산물의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FTA 이행지원센터의 역할과 현재까지의 실적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수산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 수산물에 대한 수입량·가격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산분야 국내 보완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사업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FTA 확산에 대응해 수산분야의 FTA 추진동향과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해 어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업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대책은?
▶한·중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그간 FTA 협상과 국내 대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것과 같이 한·중 FTA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그 영향이 큰 만큼,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는 단적으로 교역 장벽을 없앤 똑같은 조건 하에서 국산과 중국산 수산물이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중국산과의 상품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어 초토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품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이 연동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내수든 교역이든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 FTA 대책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피해대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은?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긴장의 유무에 따라 정치 외의 타 분야가 영향을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5.24 조치 이후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 경색되어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변화의 조짐이 또한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수산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연어, 송어, 굴 등 북한 양식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이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식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FAO,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과 관련 기술교육 및 연수를 추진하는 등 양식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큰 편입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해 자원회복 및 관리의 노하우를 남측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수해 주는 것도 향후 추진사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U의 IUU 어업국 지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은 없을까요? 
▶국제사회의 IUU 어업근절 움직임은 국제기구를 통한 권고 규정에 불과했으나, EU 등의 국가들이 강력한 IUU 통제법을 시행하면서 의무규정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규범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IUU 어업국 지정에 대한 대응책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불법어업의 근본적인 차단은 수산업의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불법어획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불법어업자들의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대담=한상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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