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
“기존 FTA 보완대책의 성과·문제점 분석
선제적인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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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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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수산물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와 제주 등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를 완공하고 목포에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건립에 착수하는 한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및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수협 대구공판장을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물류·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16개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재설정 등 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수산물 도매시장을 지역별, 용도별 특성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맞춤형 도매시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수산물 수급안정화 지원시스템 구축한다. 수산업 관측 대상품목을 2013년 11개 품목에서 2014년에는 17개 품목으로 확대해 계획적 생산관리를 지원한다. 확대품목은 양식어종은 다시마, 뱀장어, 멍게, 홍합 등 4개, 연근해어종은 조기, 멸치 등 2개이다.

생산시설 규모 추정을 위한 항공영상촬영·판독 확대 및 품목별 수급전망 모형 개발 등을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등 정책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해 ‘수산업관측정보’ 앱을 개발·보급한다. 가격변동이 큰 수산물을 중심으로 정부비축 능력을 2013년 2%에서 2014년에는 2.5%로 확대해 국민의 안정적 소비를 지원하고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일선수협 경영을 정상화한다. 수협중앙회를 ‘유통·판매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변화시키고, 일선 수협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한다. 우선 신용사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한중 FTA 대비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신용사업은 수협은행으로 분리·신설하고, 지도경제사업을 유통·판매와 어업인 지원으로 구분하여 특화한다.경제사업도 한·중FTA 대비, 위판·공판 위주의 소극적 기능을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유통·마케팅 중심 조직으로 재편한다.

일선수협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 감사제 의무화 및 비상임 감사를 비조합원에게도 개방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제사업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FTA 체결에 대비한 수산분야 국내대책을 마련한다. 기존 FTA 보완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한·중 FTA, TPP 등을 대비한 선제적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하는 등 한중 FTA, 영연방 3국 FTA, TPP 등 신규 FTA 체결에 대비해 기존 보완대책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마련한다.

한중 FTA 체결대비, 업종별 세부 보완대책을 수립·통합하여 종합적 FTA 대책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업인의 FTA에 대한 자신감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지 수산분야 체감 기회 확대 및 어업인 지식공유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FTA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대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내실화 및 FTA 이행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수산분야 창업 및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주력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창업, 투자기반 조성 및 마케팅·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수산 관련 창업이 용이하도록 ‘창업의 A부터 Z까지’를 돕는 one-stop 1:1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의 마케팅·수출실무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정보·지식에 대한 조사 및 컨설팅 제공, 자금조달 등의 지원을 한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 출자를 지속하여 투자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수산에 특화된 자금조달 방안을 개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하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담보·신용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평가(인증) 시스템을 개발한다.

수산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창출한다. 수산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내 어업생산과 연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1·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산식품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 R&D 연구 시설 중심의 지역별 거점단지를 확충하고 소규모 수산식품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천일염을 수산식품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산 천일염의 명품화·세계화를 위하여 염전원부 작성 등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염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염전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의약,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 신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관리 컨설팅을 추진한다.

재해복구를 위한 양식보험 확대 및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태풍·적조 등 어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복구를 위한 양식보험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이 높은 전복을 우선 대상으로 현행 1년 단위 계약 상품을 3년 자동 갱신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장기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국고보조금율 상향조정 및 자부담의 일부 지자체 보조 확대 등 양식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한다. 국토 최전방 지역인 낙도의 불리한 경제활동 조건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교육·의료·복지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낙도지역 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가칭 낙도지역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급속한 고령화, 과소화 및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지역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및 제도를 개선한다. 한·미 FTA 여야 합의 사항인 본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직불금 단가를 조정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2014년 본사업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2013년 49만원에서 2014년에는 50만원으로 조정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개발 및 타 시스템 연계 추진으로 중복 신청 여부 및 지원 조건 확인 등 부당수령을 사전에 예방한다.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 발전 등을 선도할 수산인력 육성 및 산업특성에 맞는 인력수급을 모색하는 등 미래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신규 어업인후계자 800명을 선정하는 한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후계자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맞춤형 어업인 교육을 확대한다.

수산계고교 인력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산현장 실습 중심의 전문화 교육사업, 수산 최초 마이스터고(완도수고) 교육실습장비 및 9개 수산계고교 노후 교육실습장비를 지원한다.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및 (가칭)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생산자 중심의 정보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인증제도를 친환경성·안전성·품질특성에 따라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유기수산물 및 유기자재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품질 수산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인증제도를 개편한다. 수산물 품질향상과 유통효율화를 위한 수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 다양한 수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등에 대한 신속하게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 소비자 패널을 구축·운영한다. 소비자단체와의 교류 정례화 등 수산물 안전에 관한 소통채널 및 소비자 정보 공유 강화하기 위한 수산식품안전정보 포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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