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은 사상 최대의 적조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로 인해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다.
물론 수출전략 품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R&D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양식섬 등 신개념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었던 점, 그리고 양식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된 점 등 현재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된 양식산업을 준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었던 해로 기억한다.
이제 2014년 갑오년 말띠해가 밝은 만큼 2013년의 어려웠던 일들은 과거로 날려버리고 말처럼 힘찬 걸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을 다짐하며 간략하게나마 이번 지면을 빌어 2014년 한 해 동안 어촌양식정책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촌양식정책관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 소비에 대응하여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식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신설되었다.
작년에 FAO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수산물 생산 동향에 따르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6270만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1억 5620만톤)의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1년만 하더라도 양식이 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정도로 어로 생산량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이 149만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318만톤)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현재의 산업 위상과 앞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체계적인 양식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양식업 등 전통수산업을 근간으로 어촌·어항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어촌양식정책관실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2014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 기술개발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사료, 질병 제어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일한 면적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질병에 강하고 빨리 성장하는 우량종자와 효율이 높은 사료를 개발·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해 폐사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수면이 한정되어 어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집약형 양식으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수출 전략 품목 육성과 연계하여 2014년에는 17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민·관 합동으로 우량종자, 사료 등 품목별 전략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연간 2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Golden Seed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수산종자에 특화된 프로젝트(가칭 Blue Seed Project) 추진을 검토하여 (가칭)수산종자산업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질병도 사전 예방을 위해 백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수면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수면질병 방역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두 번째, 포화상태인 내만 양식장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외해, 유·무인도서 등을 이용한 양식섬 조성 등 미개척 어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식공간을 확보하여 제한된 면적에서 최대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어장환경 상태에 따라 어장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섬 시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는 한편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빌딩양식 등 친환경양식 기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 번째, 양식업의 기초가 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이다. 양식산업발전법은 기존에 수산업 체계에서 어업의 한 분야로 인식되던 양식업을 새로운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지난 2002년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풍부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르는어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기르는어업발전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하는 등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양식 수산물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2011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 등으로 관련 조문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법 제정 후 10년 동안 운용되다 법률이 폐지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양식어업을 명실상부한 수산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법률에는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마련 근거와 함께 기술개발·인력육성 등을 위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장 경영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어업인,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한 어촌공동체 붕괴나 어장환경 훼손 등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2014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네 번째, 어촌을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소득확대를 위한 산업적 개념에서 접근하여 어촌·어항을 연계한 6차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기존의 인력과 귀촌을 통해 신규로 어촌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 활력 찾기 사업도 어촌양식정책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으로 흩어져 있는 어촌개발 사업에 대해 각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어촌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융·복합 모델 개발 등을 위한 6차 산업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6차 산업화 모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항을 기존의 수산물 생산 기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유통·가공 등이 가능한 산업 영역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어항을 지역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기능 어항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상습적인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수산업 관측품목을 현행 7개 품목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난 해에 이어 방사능 우려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증도 강화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감시자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는 앞서 밝힌 정책들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정책 결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니 현장에서도 정책이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 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