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
“해외 수산자원 개발 역량 강화 위해
협상 전문 인력과 조직 확충 정비 추진”
정 복 철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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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1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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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은 작년 한해 국가 수산물 총 생산액의 약 18%인 약 58만톤, 1.7조원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사실상의 주인인 합작 조업 생산량(20만톤, 2천억원)과 가공, 양식 등 관련사업(22만톤, 4천억원)을 포함하면 100만톤, 2조3천억원의 규모에 이르는 산업이다. 2011년 항공우주산업 생산금액이 2조4천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산업이다.

다음은 원양산업의 가치이다. 원양산업은 단순히 해외에서 생선을 잡아서 파는 산업이 아니다. 수산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식량 안보산업이다. 최근 신문지상으로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산물도 이제는 중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은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글로벌 수산물 시장은 점차 소수의 대형 기업이 장악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산물의 자급률과 자주률을 유지하고, 국내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해외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수산물을 선호하는 한·중·일 3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원양어업의 대표 전진기지인 라스팔마스를 보자. 과거 210여척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선단이 60여척으로 축소되면서, 이 자리는 국가 지도자들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은 중국 어선이 비집고 들어왔다. 50여년 전 철수했던 일본 어선도 자국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모여들고 있다. 한·중·일의 소리 없는 삼국 전쟁이 재연되는 축소판이다.

타 국가와의 경쟁과 함께 어장 축소, 각종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 원양기업의 경영 여건은 녹록치 않다. 그러나 몇 달간 원양정책의 책임자로서 지켜보는 동안 우리 원양산업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단 한 척의 배로 시작하여 344척에 이르는 대규모 선단을 일구었다. 과거 라스팔마스의 원양어선원이 1987년까지 송금한 금액이 무려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당시 파독 광부나 간호사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송부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유수의 전자 기업이 세계 주요 도시의 광고판을 장악하기 훨씬 이전 이미 우리는 태극기를 달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었다. 우리 어선이 가는 곳에 한국 문화는 뿌리를 내렸고, 현지 마을도 함께 번성하였다. 이제는 국가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조업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다시 한 번 한국 원양산업의 한류 바람을 몰아갈 수 있도록 원양산업 종사자 모두와 정부가 각오를 다질 때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해외 수산자원 개발 역량 강화’의 실천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으고자 한다.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당시 어업과 함께 양식, 가공, 유통 등으로의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가 높았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을 개발하는 등 5년이 지난 지금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하지만, 농업이나 임업에 비해 부족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해외 정착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기업의 시행착오로 인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 기업이 보다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지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쿼터 협상을 비롯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충·정비하여 우리 기업을 돕겠다.

둘째, 수산물 생산 13위, 원양 어업 생산량(참치 기준) 7위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고, 개도국과의 창조적 공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정부의 ODA 정책의 방향 중의 하나가 진정으로 수원국(受援國)이 만족하는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사실 ODA 사업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수원국의 경제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여국의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인은 산업화를 견인할 수원국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이다. 무엇보다 개도국 인력에게 산업화 마인드와 리더십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강점인 수산 기술·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개도국 학생을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가칭 FAO 세계수산대학)을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산정책, 양식, 가공, 국제거버넌스 등의 학과에 세계적 석학 또는 국제수산기구 출신 인사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구상하고 있다. 금년 6월부터 FAO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4년 수산위원회, 2015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회 승인 직후 2015년 가을학기부터 이후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불법어업은 해서도 안되거니와 더 이상 불법어업은 살아남기가 힘든 환경이 국제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정부도 금년 6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동반 성장을 위한 업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 외화가 필요한 시절 국가 차원에서 원양어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 것을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 아래 원양기업이 성장한 것도 분명하다. 각종 정책융자를 비롯하여 특히, 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확보한 조업쿼터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성장한 상황에서 이제는 업계 전반을 발전을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와 협의하여 정부 쿼터로 조업하여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정부와 함께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 전체의 발전과 중소기업과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원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책금융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수의 원양 중소기업은 담보를 이용하여 이미 시중 금융권 또는 정책 융자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보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영어 정책자금 등은 활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업계 및 금융 전문가와 함께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원양산업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몇몇 대형 기업의 브랜드이다. 하지만 실제 원양업계의 82%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정책의 큰 줄기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명하다.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규모화’이다. 가령 서부 아프리카에서 조업 중인 60여척 중 40여척이 하나의 관리회사로 운영된다고 가정해보자. 이정도의 규모는 스페인 페스카노바社의 선단 규모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적 근거와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원양어업 관리회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관리회사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어획물 운반·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영비용 절감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개별 기업은 어업에만 집중하고, 가공·판매·홍보 등은 관리회사에서 전담하여 분업을 통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의 제고가 기대가 가능하다. 여러 회사가 힘을 합친 결과로 생긴 가격 교섭력을 이용하면 적정한 가격에 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이 높아 단독으로는 불가능 했던 어선의 현대화 등 설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수익-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개별 기업은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상 언급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다. 모든 원양산업인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가 열어갈 것을 기대하며, 본 지면을 빌어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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