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특집대담
“양식산업발전법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대규모 자본 유입 따른 우려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박 준 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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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1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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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5400만 톤으로 이 중 어로어업으로 인한 생산이 9040만톤, 양식으로 인한 생산이 6360만톤으로 각각 전체 수산물 생산의 58.7%, 41.3%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도 5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여 전체 생산량 증가율은 12.2%로 이중 어로는 0.4% 증가에 그친데 반해 양식은 34.5%로 수산물 생산의 대부분이 양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이후부터는 양식 수산물이 식용 수산물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2020년에는 약 2300만톤의 수산물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산식량 공급에서 양식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인구증가, 경제발전 등으로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산자원 감소, 국제기구의 어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어로어업으로는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국가에서 양식업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1년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18.8kg으로 10년 전의 2000년 15.8kg보다 20%가까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어업생산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해양식 생산량이 149만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상위권에 있는 전통적인 수산물 소비국이나 최근 수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화된 양식기술에 IT, BT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다면 대외적인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래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수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양식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사료, 질병제어 등 양식기반 기술 개발을 위해 R&D를 확대하고 외해, 갯벌과 같이 미개척 어장을 개발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생산·가공·유통 등이 직접화된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이런 노력들이 조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재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지난 2011년 발표한 10대 전략 품목 육성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수산물 수급 안정화 및 수출을 확대 꾀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양식업 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현재 수산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양식관련 법률 조문을 통폐합하는 한편, 어업인의 양식어장 관리 책임 강화, 영세화·고령화된 양식구조 개선을 위한 진입·퇴출 제도 정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서 양식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법안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식수산물에 대한 수산식품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정된 양식어장 이용을 둘러싸고 면허 우선순위 등을 통한 인력 유입 제한과 과잉시설, 과밀 양식 등에 의해 초래되어 양식어장 환경 훼손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이 대규모 자본 투자 등을 통해 산업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세한 개인 어장 중심의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양식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직결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어장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앞으로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 조문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어업인,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한 어촌공동체 붕괴나 어장환경 훼손 등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물론 양식업이 기본적으로 어업인 생계유지 수단임을 감안하여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인력 유입 등이 원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지만 현재 양식장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어업권 유지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대 전략 품목 육성계획도 현 시점에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목별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11년 말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0대 전략 품목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을 미래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우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품질·안전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었다.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은 기존에 품목 체계적인 육성정책과 수산물 수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시가 미흡했던 시점에서 양식 품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대규모 R&D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가 된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수요나 기술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품목별로 기술이나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 시장여건과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지원시급성,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구 인력 및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 10대 품목 중 이미 양식기술이 확립되어 있는 넙치, 전복, 해조류 등은 산업화에 집중하고 해삼, 뱀장어 등은 수요를 고려하여 종묘생산에 집중하여 조기에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등 품목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품종 특성에 따라서는 우량종자 개발, 양식기술 개발 등 R&D 사업뿐만 아니라, 양식단지 조성, 브랜드개발, 위생관리, 수출시장 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자수급’ 정보와 ‘수산물 수급’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예측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 신개념 생산시스템 개발,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질병관리 등을 통해 국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앞에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수산물 수요를 고려한다면 양식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양식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그동안 양식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정책은 어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체계적으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양식을 통한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실이 신설된 만큼 양식산업 정책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양식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를 믿고 따라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니, 현장에서도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어업인,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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