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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새정부, 수산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할 정책 펴주었으면”
박 재 영 한국수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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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8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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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朴宰永·64) 한국수산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당시 박규석 회장이 수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로 옮기면서 6월에 열린 한국수산회 임시총회에서 후임 회장으로 선임돼 올 12월로 재임 4년 6개월을 맞았다. 그는 현재 전국 14개 수산단체의 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수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아 수산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재임하신지 몇 년째이며 그동안의 소회는?
▶지금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수산회를 맡을 당시 재정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는 두배로, 경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투앤하프(Two&Half)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수산단체협의회장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으며, 그동안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수산단체협의회는 지난 2005년 3월에 결성됐는데, 그 당시 저도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는 10개 단체로 출범했는데, 지금은 14개로 늘었죠. 박규석 전 회장 후임으로 2008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한 것도 같아 제가 올해부터는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아 새로운 시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으니 내년 3월 협의회 총회에서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계에는 생산, 가공, 유통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가 발족하게 된 동기입니다. 출범 당시에는 단체간 친목과 교류에 주안점을 뒀으나 지금은 수산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초청, 수산계의 현안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전 수산계를 대표해서 당선 축하인사를 해 주시죠?
▶박 당선자께서 우리 수산인 뿐 아니라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산업은 국가 식량공급원, 국가안보차원의 영해 지킴이 등 중요한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치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산업이 받았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수산단체협의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산계 현안과제 해결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산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통 현안과제 10개를 수산단체협의회 논의과정을 거쳐 간추렸습니다.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급적 제외했습니다.
대략 제목만 나열해 본다면 △수산부문 조세감면제도 신설 및 직불제 확대 △어업재해 복구지원대상 확대 및 재난 지원금 현실화 △갯벌 및 간척지를 대규모 양식단지로 조성, 생산 및 수출촉진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판매제도 개선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어촌 개발 △어촌지도업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이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적 대책 강구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 추진 △해외수산자원 개발·생산·증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협의회에서 마련한 해양수산부 조직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아울러 바람직한 해양수산부 조직 및 기구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부문 행정조직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사안이지만, 이에 앞서 협의회에서는 수산계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직안이 무엇일까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큰 모토는 수산이 중심이 되도록 해 과거 해양수산부에서처럼 홀대받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선 부처의 명칭은 ‘수산해양기상부’로 하고, 수산정책실을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과 함께 1차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2차관 산하에는 해운조선정책실, 항만물류정책실을 두어 수산정책실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또 수산부문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현행 3국 체제에서 양식진흥관을 추가해 4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여기에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을 외청으로 두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 전국수산단체협의회가 건의한 가칭 ‘수산해양기상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안에 따르면 수산부문의 경우, 수산정책관 밑에 수산정책과, 수산물유통과, 어촌어항과, 어업인복지과, 어업자원관 밑에 어업정책과, 어업제도과, 어업지도안전과. 수산자원관리과, 양식진흥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양식정책과, 양식개발과, 친환경양식과, 유어내수면과, 원양협력관 밑에 원양정책과, 어업교섭과, 국제협력과, 무역진흥과 등 4국 16개과를 두는 것으로 돼 있음>    

-새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과거처럼 또다시 수산이 홀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아닌 ‘수산해양기상부의 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수산단체협의회에서는 새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수산계의 힘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수산부문에 유리한 조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 부활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잔류하거나 수산청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조직의 큰 그림은 지금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잔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일부 수산계 인사들이 수산청을 선호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 산업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는데 청 단위 조직으로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과 같은 집행부서는 청 단위가 적합하지만 수산업과 같은 정책부서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아 수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새정부가 들어서는 해인만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파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원관리 등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수산인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 수산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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