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5월 2일 한국과 중국의 통상장관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현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첫 번째 협상이 개최되었다. 2005년 한국과 중국이 FTA와 관련하여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지 7년 만에 한·중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2011년 교역규모가 3조 2,017억 달러로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교역국이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수지가 477.8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부문에서는 한·중 FTA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수산피해는 관세 일시 철폐시(18%→0%) 최대 연간 피해금액이 1조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2011년에 중국에서 12억 5,043만 달러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억 6482만 달러에 그쳐 7억 8,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11년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이 85억 6,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간 수산업분야의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고 발효될 경우에는 대 중국 수산업 무역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산업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국내 수산물도 중국산 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은 특성상 유통과정은 수산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이다. 따라서 유통분야의 개선을 통하여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중 FTA의 압력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산지 수산물 유통시장의 위생 확보

수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과는 달리 어획 이후부터 신선도가 저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은 품질관리에 있어서 온도관리와 위생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온도관리와 위생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산지 수산물 유통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산지위판장의 위생확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산지위판장은 국내 생산 수산물의 약 50% 이상을 분산 처리하고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200여개의 산지위판장 중 상당수가 시설의 노후화, 내부위생 및 품질유지 시설의 미흡 등 시설측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협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위판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돼 있는 곳은 77.9%인 158개소에 불과하고 오물처리장을 갖춘 곳은 전체의 21.7%인 44개소다. 특히 가공시설의 설치는 더욱 취약해 냉장시설과 냉동시설 보유는 각각 21.7%인 44개소, 제빙시설과 저빙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17.2%인 35개소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산지 수산물시장에서의 수산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산물이 중국산 수산물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는 식품안전성 분야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산지위판장의 시설현대화와 위생화를 통한 산지 수산물시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산지 수산물 유통시장의 다기능화

최근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성향은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수산물 소비시 재래시장에서 선어의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대신하고 있으며, 선어의 비중이 아직 크기는 하지만 점차 포장가공 또는 전처리가 된 형태의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안전성 중시 등 이전과는 다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선식품 중심의 수산물 소비에서 외식과 가공식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수산대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부엌칼이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을 정도로 식(食)의 외부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식품소비에서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간편식을 선호하는 편의성, 건강기능식 및 친환경식품을 선호하는 월빙지향성, 브랜드와 디자인 및 식품소비의 품격을 중시하는 감성적 소비성향, 그리고 자신이 지불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추구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어 수산물 유통시장도 이와 같은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산물 가공을 위하여 산지시장에서 원거리를 이동하여 가공이 이루어지면 수산물의 신선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시장에서 가공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수산물의 양륙과 위판 그리고 분산기능만을 담당하였던 산지 수산물시장의 가능이 다기능화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산지 수산물시장에서의 다기능화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원료 수산물의 확보 용이성 및 신선도 유지로 인한 가공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인하여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유통시스템의 효율화

수산물 수급조절과 물가안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어업인에게는 수취가격 제고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산에서 소비까지 복잡한 수산물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증가 등 유통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다단계의 유통구조는 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마진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계별로는 출하단계 12.8%, 도매단계 11.5%, 소매단계 30.5% 등이다. 이와같은 유통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유통효율화를 통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국내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인프라 노후화와 선도·위생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됨으로써 유통비용을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물류과정에서 사용되는 어상자를 비롯한 포장의 규격화·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제적인 물동작업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셋째, 제품의 발송 및 택배추적 서비스, 물류관리 자동화 등을 위해 수산기업화 품목에 스마트태그(RFID·무선주파수 인식 꼬리표), QR코드(흑색 격자무늬 인식 꼬리표) 등 수산물 유통의 정보시스템화 도입이 요구된다. 유통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수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확충

수산물은 특성상 생산량의 예측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이나 공급과잉의 반복으로 인하여 수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되어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부비축과 공공비축사업을 통하여 공급과잉시 수산물을 비축하고, 공급부족시 이를 시장에 방출하여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하고 있다.
2012년 1월에도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초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 고등어 등 비축수산물 3000여톤을 방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2011년 183억원, 2012년은 2011년 대비 60억원 증가한 243억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가 정체되는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비자들의 소비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비축과 공공비축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공공비축 확대는 국내 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소비자에게 심어주어 국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중국산 수산물보다는 국내산 수산물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비축 및 공공비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국내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저가 수산물에 대한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에 분명한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한·중 FTA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