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거시경제 효과는 크지만 수산물에 파급효과는 부정적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한·EU FTA를 비롯, 여러 국가 및 경제권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한 상태이며, 최근 중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한·중간의 경제관계도 급속도로 발전되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대만,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력, 수출경합도 등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학적인 면에서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양국 간의 경제통상 관계 및 산업 내 교역형태를 감안할 때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 측이 이득을 얻는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중국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비교우위측면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우세를 실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경제적 논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 일본 등을 의식하여 외교적, 정치적 차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로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의 필요성을 어느 국가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에 임하여 우리의 필요한 요구를 잘 파악하여 관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원양산업을 포함하여 우리 수산업은 FTA 시대를 맞이하여 총체적으로 개방의 파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와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전례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양산업의 선진화 및 해외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 참치조업을 시작한 이래 60년대에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선도하였으며 산업 성장기에는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92년을 정점으로 점차 어선세력이 줄어들면서 현재까지도 인력 및 생산량 감소 등 양적인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도래한 것으로 생각되는‘피시플레이션’시대는 향후,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기구와 연안국의 조업규제, 자원보존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산업·경제적 논리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요 식량산업으로서 원양산업을 포함한 수산업의 의미와 기능이 크게 부각되어질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식량산업인 원양어업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장성, 경제성, 자원환경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사업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여느 수산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누군가가 그 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타 조업경쟁국과의 수산자원확보 경쟁을 통하여 우리 원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수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양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반확보
첫째, 원양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반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식량산업으로서의 원양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해외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으로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되므로 이를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동안의 성과와 경제 기여도는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원양산업의 현실은 열악한 조업환경과 경영구조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산업경제적 논리와 계량적 통계수치에 근거해 원양산업의 본질적이고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양산업의 산업적 가치 및 성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유인하여 원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혹자는 원양산업이 일부 대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일견 성숙되고 자체성장이 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상황은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면에서 외부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세계의 각 어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원양 업체들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 또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법제도의 기반 확충 및 보완
둘째, 확실한 법·제도적인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원양업계의 환영과 기대 속에 발효되었으며, 지난 4년여 동안 원양산업의 기반구축, 고도화를 위한 해외투자, 해외양식, 해외어항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지원,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규모화를 통한 양적성장이 중요하지만 원양산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방향 또한, 원양산업 기반확충을 위해 중요할 것이므로 이를 법과 제도에 적극 반영,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원양어선이 포획한 수산물도 광물, 에너지 및 농림축산물 등과 같이 지원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이의 법제화를 통하여 원양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초석을 마련하고 나아가 원양산업의 산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 강화 및 연안국 수산자원의 확보
셋째, 국제협력 강화 및 연안국 수산자원의 확보 즉, 지속가능한 어장의 확보는 원양산업의 선진화에 있어 전략적으로 기본이 되는 중요 과제이다. 주요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원양산업의 생산현장인 해외어장과 해외수산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업경쟁국인 일본, 대만, 중국 등은 연안국에 대한 물자지원, 인프라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연안국 물자지원 사업 및 소규모 인프라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지원방식, 대상국가 등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예산도 확대되고 사업도 다양화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여타 조업경쟁국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ODA사업을 수산협력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위상 강화는 향후, 원양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므로 이 부문을 위한 투자에 아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넷째, 다소 식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장확보의 어려움과 입어료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양어업은 최근 수입수산물의 급증, 조업경쟁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생산량 증대 및 어가상승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원양업계는 1992년 이래 특정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선 건조 실적이 전무하여 어선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증가 및 생산성 저하 그리고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 다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비절감 및 긴축경영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원양산업은 연안국과의 협력강화, 유력어장의 지속적 확보, 수출대상국 다변화, 선박신조의 확대 등을 통한 조업효율의 극대화 등과 함께 수산물 및 가공품의 고품질화 및 부가가치제고를 통하여 국내 수입수산물 및 해외경쟁업체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생존전략 차원에서 실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이의 성공여부가 원양산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우선적인 자구노력과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당국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원양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끝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원양산업의 생존전략은 소위 규모화, 글로벌화 및 현지화를 통한 지속가능사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양식은 국내 양식기반이 포화상태이므로 이미 해외진출의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양식투자 및 기술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초적으로 해외 양식장 및 식량자원의 개발과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는 수산업 고부가가치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인적 보강을 하여서라도 민첩한 적기 대응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은 원양산업계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양식시설 외에 업계에서는 어장확보를 연계로 하는 가공공장, 냉동창고 건설 등의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전문과학자의 확보 등 과학적 기반확충, 원양금융 시스템 운용, 발전기금의 조성 및 새로운 원양산업지표 개선 등 FTA 이후를 대비한 원양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들은 수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성한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실행력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성장 과정에서 한 때 의식주 산업의 한 분야인 섬유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치부한 적이 있었으나 틈새시장을 찾아 현재까지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원양산업 역시 FTA 이후에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면 원양산업도 블루 오션(Blue Ocean)사업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