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규(54) 농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부임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산을 바라봐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수산정책의 개혁과 발상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재임 중 수산에 대해 느낀 점은?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일반경제정책, 예산, 무역투자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산분야의 가능성과 매력을 종종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산업무를 책임지는 2차관에 임명되면서, 수산분야가 놓인 상황과 수산분야를 둘러싼 급박한 여건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FTA 추진에 따른 미국 및 유럽시장 확대, 중국의 폭발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 그리고 대일본 수출 기회 증가 등으로 대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후 지난 6개월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업 관련 제도,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개혁 등 수산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침체된 우리 연근해어업의 환경변화 및 대응 여건은 어떠하다고 봅니까?
▶최근 자원감소, 고유가, 이상기후 등에 따른 어장환경·어족자원 변화로 연근해 생산량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어선감척, 바다목장·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회복 노력으로 자원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어선 등 어업인프라 낙후, 고령 어업인 증가 등으로 어업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선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과도한 어업규제로 인한 신규인력 진입이 취약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근해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어선·어선원 중심의 어업정책을 개발하고 어업제도 개혁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선현대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어선원 노동·거주환경 개선 등 어선원 복지를 확충해 젊은 인력이 연근해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어선 톤수제한 완화, 연근해 업종재편 등 어업제도도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체계적·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 및 어업선진화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미래성장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산업은 FTA, DDA 등 개방의 물결과 부딪히고 있으며, 주변국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은 공동화·노령화 등으로 인해 위기의식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어촌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착해 나가고, 연근해어업은 어구 사용량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과 노후기관·노후장비의 개량을 지원해 에너지는 물론, 어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환경친화적인 어구 보급이 필요합니다.
양식산업은 참다랑어, 넙치, 전복, 갯벌참굴 등을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하고 장기간 양식에 다른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품목별로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겠으며 원양산업은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수산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어업쿼터 확보를 위해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어업면허 규제를 완화하면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텐데요?
▶어업면허 규제는 어업권자들도 지나친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양식품목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생산자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어업인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시설규모도 어장의 여건에 적합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리비를 양식하던 어업자가 전복으로 전환하거나 어류를 양식하던 어업자가 해삼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군수를 통해 어업권 변경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 기득권자의 반대로 품종을 변경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있는 품종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고소득품목을 양식하는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규제가 완화되면 특정품목에 일시적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및 가격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부작용에 대비하면서 어업인들과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현재 수협의 경영부실로 정상화가 지연되고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미처리결손금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도사업부문은 공제 및 상호금융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수협 본연의 지도기능 역할이 미흡하며 경제사업은 산지 및 도매기능 축소와 시장변화 대응력이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수협의 경영혁신으로 경영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바젤Ⅲ 시행에 대비, 중앙회 자립경영 기반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하고 일선수협 재무상태 집중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차등 부여 및 부실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판매기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회는 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전국단위 판매역할을 담당하고 일선수협은 제값 받고 팔아주는 판매 기능강화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정비 및 상품화 능력 제고를 촉진하겠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정책보험의 개선 방안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의 가입률 저조(5.4%) 및 사업손실 등으로 인한 누적결손금이 679억원 증가해 보험재정이 악화됐습니다. 개선방안으로 5톤미만 소형어선의 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험료율 상향 등을 통해 정책보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형어선 전용 어선보험 상품 도입 및 어선보험 선외기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고, 수지균형점까지 연차별로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누적결손금 감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의 수산협력 진행상황 및 명태쿼터 추가확보 전망은?
▶지난 11월 제21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2012년 러시아 EEZ에서 우리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쿼터 6만1,966톤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측은 자국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IUU어업 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이행을 조건으로 쿼터를 배정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게류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입항정보 제공 및 원산지 확인을 통해 불법교역 차단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등 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러시아 수역 명태조업선사(5개)가 사할린에 냉동창고 시설, 그 밖의 다른 업체에서도 가공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국어선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서해 EEZ 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1,700척이지만 이 보다 훨씬 많은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중국어선 집단행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승선 점검 자체를 거부하고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하고 있어 단속요원들이 신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요원 안전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긴급 지원했고, 유류비 예산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2015년까지 신규지도선 4척을 추가 건조해 34척에서 38척으로 늘리고 단속인력도 483명에서 583명으로 100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용한 지도선을 서해 EEZ로 증강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단속효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어획물과 선박 몰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은?
▶2012년 임진년은 흑룡의 해이며 특히, 2012년의 운세는 물속에서 수룡이 변화를 일으키는 운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2012년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산인들에게 더 없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수산인들께서 스스로 바다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2012년 우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10대 전략품목 육성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업인, 수산업 종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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