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정체성 확립차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지도/경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또다시 거론됐다.

  지난 1일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김영덕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 투입이후 신용은 자립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지도와 경제사업 부문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것 같다”며 “현재 국회와 일선조합 그리고 학계에서도 지도 경제 통합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도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도 경제 통합은 협동조합 논리에서는 타당하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독립사업부제가 시행된 점을 감안 경제가 지도사업을 품을 수 있는 경제자립도가 이뤄진 후에 지도 경제 통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덕 의원은 “경제가 지도의 적자부문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립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용사업이 공적자금을 다 갚는 시기보다 더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중앙회장에게 대표이사 추천권 같은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마련해주고 중앙회 경영에 대해 잘못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수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한광원 의원은 지도?경제 통합이 빠른시일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 의원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경영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수협 지도/경제 통합을 아직 시기상조라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수부 김성진 장관은 지도/경제 통합 문제는 경제가 지도를 먹여 살릴 만큼의 경제자립도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도/경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과거와 같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동반부실 가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협 전체의 존폐위기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반대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일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회원조합과 국회, 학계 등 수협과 연관된 여러 곳에서 통합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어 해수부가 시기상조론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인식전환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