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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전반적 축소속 효율적 경영체 전환 움직임”광역 분포 회유자원 대상 광역관리방식 도입 움직임
인원삭감 중심 경영합리화 가능 5-10톤 경영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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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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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오 마사히로(山尾政博) 일본 히로시마대학 교수
 

□ 신 성장전략과 수산업

일본의 자원관리는, 다종류의 어패류의 이용을 대상으로 해 조업하는 수많은 어업종류의 질서를, 어업자 스스로가 정해서 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 어장조정에 더해, 투입량 규제나 산출량 규제 등, 지역이나 어종에 따라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 기능을 하고 있다.
1996년에는 어획가능량(TAC) 제도를 도입해, 다음 해부터 7개의 어종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외의 중요어종에 대해서는, 자원회복계획에 의거, 어획 노력량의 삭감, 종묘방류에 의한 자원의 적극적 증대, 어장환경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들과는 별도로, 1980년대 후반부터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던 어업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원관리형 어업이 본격화했다.
이상과 같은 대처경과를 근거로 해 이것에 소득보상방식을 일체화시킨 새로운 자원관리가 실시되게 됐다. 어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원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제제도를 활용해 수입의 감소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제 부금에의 지원의 강화, ‘적립플러스’에의 가입요건의 완화, 국고지원비율의 증대 등을 실시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가 돼 있다. 종래의 가입제한을 철폐하고 나라의 지원비율을 끌어올려서 어업자 1에 대해서 3으로 했던 것이다.
더욱이 자원 회복 계획에 대해서는, 광역에 분포 회유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광역 관리의 방식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범위를 한정한 관리에서는 전부 대응할 수 없는 자원 관리, 어업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의 재편 과제가 돼 있다. 개별 할당 방식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업 경영 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도입돼 있어 향후 정부도 그 활용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 일본 수산업의 쇠퇴와 재생 모색

신 성장전략이 나온 전후부터, 일본의 수산업을 둘러싼 논의는 꽤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본연의 자세, 경영구조개혁, 수산물 푸드체인에의 대응, 수출 지향형 수산업에 활로를 찾아내는 움직임 등, 논점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수산업은 격렬한 국제경쟁의 현실에 직면하고 생산 구조는 쇠퇴 과정을 더듬어가고 있다.
일본의 어업생산이 절정을 맞은 때는 1984년으로, 1282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고, 그 이후는 감소를 계속해 2008년에는 559만 톤까지 침체돼 있다. 세계의 연안 제국이 200해리 체제로 이행해, 원양·근해 어업을 전개할 수 없게 된 것이 최대의 감소 요인이다. 이전에는, 일본의 어업 생산량의 75%가 근해·원양어업에 의한 것이었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감소일로로 이미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
한편, 해면양식 생산량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연안어업 생산량은 미미한 감소 내지는 보합 상태에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은 쇠퇴가 현저해져서 축소 재편제의 과정에 들어갔다.
어업경영체의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해면어업에서는 1988년에는 어업 경영체수가 19만곳이 있었지만, 2008년 센서스에서는 11만5천곳까지 감소했고 어업 취업자도 39만2천명에서 22만2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어업 취업자에 포함된 65세 이상은 34.2%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1988년에는 18.0%였으므로, 이 20년간에 65세 이상의 비율이 15%이상이나 높아졌다. 반대로, 45세 미만의 취업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향후 10년간에 어업 취업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한편, 신규 취업자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의 어업이 한층 더 쇠퇴해질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일본의 수산업은 선진국 중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업자를 갖고 있어 경영체당 생산량,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낙관적으로 보면, 향후의 재편제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어선의 구조나 조업기재의 고도화가 진행돼, 어선의 대형화나 경영의 대규모화만이 반드시 생산력 구조의 전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됐다. 중형어선에 가까운 조업 패턴을 취할 수 있게 된 소형의 근해다랑어어업 쪽이 경영적으로는 안정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10톤 미만의 연안 어업층에 있어서는, 인원삭감을 중심으로 한 경영합리화가 가능한 경영체, 특히 5-10톤 층의 경영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최신의 2008년 어업 센서스에 의하면, 1-3톤 층은 18,077개의 경영체였던 2003년 센서스에 비해 22,254척에서 대폭 그 수를 줄이고 있다. 3-5톤 층도 29,010척에서 25,628척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5-10톤의 어선을 소유하는 경영체는 10,494척에서 9,550척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감소율은 낮다. 연안 어업층에서는, 쇠퇴하면서도 어선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어업종류로 보면, ‘그 외의 자망’으로 분류되는 자망관계, 거기에 소형저인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생력화를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어업종류에의 전환을 도모해 가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쇠퇴 과정에 있다고는 해도, 일본어업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전반적인 축소이지만, 또 하나는 축소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에의 전환을 도모하는 움직임이다. 이것이 계층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확대를 가질까에 따라 일본 수산업의 장래는 크게 달라진다. 일본의 수산업은 양극화하는 시장에의 대응을 재촉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수산물 무역을 둘러싼 새로운 전략

<물고기 기피현상과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수산물의 수입도 차츰 줄어드는 가운데, 연간 1인당의 식료 어패류 공급량은, 1995년 전후를 절정으로 감소를 계속하고 있다. 총무성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에는 43.6kg이었지만, 2009년에는 35.9kg로 약 15%로 감소했다. 구입금액을 100g당 평균단가로 보면, 144엔에서 136엔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돼 단신자 세대의 증가가 현저한데, 이것들이 어패류 소비의 양상을 바꾸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악화돼 비정규 취업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소비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요즘 1세대 당의 식료소비지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어패류 소비에 대한 지불은, 2000년을 100으로 하면 2009년에는 78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 어패류의 국내소비 발송량은, 1989년에 절정의 891만 톤에 이르고, 그 이후는 감소를 계속해 2008년에는 715만 톤이 됐다.
어가의 침체를 수반하는 소비구조의 변화는, 이미 단기적인 시장동향이 아니고, 장기에 걸친 경향이다. 중고급어에 대한 수요는 뿌리 깊다고 해도, 가격어필과 간편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소비시장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시장으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생산구조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의 장래상을 둘러싼 논의와의 접점> 일본 수산업의 재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돼, 다양한 각도에서 재편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구조를 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자원적으로 단순화해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촌지역사회를 뺀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원과 인간이 깊게 관계돼 창조해 나가는 지역사회 및 인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자본이나 기술의 축적이 가능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다면적 기능이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환경보전형의 어업이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재편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시장원리와 경제 합리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환경보전형의 어업, 양식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재검토가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일본 수산업의 모습이기도 하다.

□ 맺음말

일본 수산업의 일대거점을 형성하는 동일본의 태평양 연안지역이 재해를 당해, 식료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사태에 이르렀다. 특히, 원자력 발전사고의 발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에의 투기는 극히 유감인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제국에도 큰 불안과 염려를 주고 말았다.
향후, 어떠한 수산업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항을 비롯한 인프라 정비에서는, 세계표준을 갖춘 어항의 정비가 계획되는 한편, 영세규모의 어항의 집약화 등, ‘선택과 집중’에 의거한 인프라 정비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수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시야에 들어와 있다. 아시아 레벨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단, 예전처럼 하나의 큰 수산기지로서 발전하는 방향을 전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수산식품제조업의 거점국·지역과의 사이의 분업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그 발전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린 이노베이션의 제창에 호응하고, 수산업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 것인가, 이 수 년 동안의 구조개혁의 방향이 장래를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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