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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쿼터 양도제 도입으로 대구자원 급증”항구국조치 이행 대구자원에 긍정적 효과 가져와
이해관계자들, 어업관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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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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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암스트롱 노르웨이 크롬스대학 교수
 

□ 노르웨이 어업 개요

노르웨이는 약 5백만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해안선과 커다란 국토면적을 가진 국가이다. 어업은 총 수출에 약 5%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산물은 제3위의 수출품목이고, 지난 약 100년 동안 노르웨이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산업은 많은 소규모 연안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노르웨이가 제2위의 수산물 수출국이며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140여 국가에 노르웨이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노르웨이 총 어선척수는 6,300척 이상이며, 거의 10,000명 정도가 어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어업은 국제적으로 자원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관리 그리고 자원관리 효과 측면에서도 노르웨이 어업관리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잡는어업은 어획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노르웨이 수산업이 장밋빛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업자원관리가 현재까지 요구돼졌고, 지금도 여전히 요구돼진다는 것은 노르웨이 어업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노르웨이는 1960년대 후반에 경계왕래성 어종인 청어 자원이 붕괴된 바 있고, 1980년대 말에는 대구자원이 급감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 북동 북극 대구자원

노르웨이 수산업에 있어서 바렌츠해에서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 대구어업은 매우 중요한 어업이다. 또한 대구어업은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을 모두를 포함한다. 대구어업은 노르웨이의 자원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공사례의 하나의 예가 되곤 한다.
대구자원은 생애 주기 내에 공해상과 러시아 및 노르웨이 해역을 회유하며,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를 통해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어업은 다양한 어획요소 조정을 이용해 관리됐으나, 트롤어선은 1978년에 처음으로 총 쿼터에 의해 제한됐다. 반면, 연안어선은 심각한 자원량 감소에 의한 우려 때문에 1989년 4월 조업이 금지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 연안어선 또한 개인쿼터 혹은 그룹쿼터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일부 쿼터를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입됨에 따라 1990년 이후 대구자원은 빠르게 증가됐으나 어류의 낮은 성장률과 공식의 증가는 1990년대 말에 새로운 자원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러한 사실은 대구어업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리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 초반에 대구어업을 재건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협요소로 평가된 것은 과잉어획 노력과 어업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따라서 양도 가능한 쿼터메카니즘 도입을 통해 동적 어획노력 조정을 확실하게 하는 관리를 실행케 하는 것이 어업관리의 관심분야가 됐다. 1990년대 후반 제2단계 어업재건 단계에서는 대구자원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어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아울러 다른 어업에 의한 대구치어의 부수어획과 IUU어업이 대구자원에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대구치어의 부수어획과 관련에서는 치어어획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다수의 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됐다. IUU어업으로 인한 어획량은 10,000톤 이상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 환경과 먹이의 가능성 또한 대구자원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구어업의 재건의 주요 두 가지 측면은 대구자원 회복과 선단의 구조조정이다.
기술개발과 고용가능성을 합친 어획노력량 제한에 대한 초점은 어선척수 및 어업인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15미터 이상의 대형어선은 43%, 15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은 52%가 감소됐다.

□ 어업관리의 제도적 체계

대구자원은 1975년 이후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를 통해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협력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유자원량에 대해 최대허용어획량(TAC)을 제3국 및 각국에 대한 할당량을 결정한다. 2004년 이후 연간 TAC는 각국이 동의한 어획조정규칙(Harvest Control Rules)에 의해 결정된다.
노르웨이 어업연안부 산하 조직인 수산국은 정책을 실행하고 권고하는 부서이다. 모니터링/조정/감시/준수는 연안경비대, 수산국 그리고 판매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연안경비대는 바다에서 어획물 검사, 어구 그리고 어업일지 확인 등을 통해 단속한다. 반면 판매기관은 어획물과 쿼터를 조정한다. 수산국은 어업검사, 어장감시, 위성감시, 어업일지 검사, 판매 통제 등을 통해 육지와 바다에서 단속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어업관리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노르웨이 어업정책을 수립하는데, 공청회를 주관하는 컨설턴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당성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준수의 중요성은 이해관계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요구된다. 업계의 정책제언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거나 관리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어업재건 계획 체계

1989년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관리 대응은 TAC평가, 진입제한, 감척, 보조금 삭감, 연안 선단에 대한 개인척수쿼터 이행, 그룹쿼터 그리고 제한적인 양도성 권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빙어자원과 대구자원의 피식자-포식자 관계가 알려짐에 따라 광의의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 복수어종접근이 실행됐다.
1989년 위기 이후에 수년에 걸쳐 많은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수산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기존의 높은 어획노력량을 추가로 증대시킴으로 인해 결국에는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보조금 메카니즘의 철폐는 노르웨이 어업에 주는 보조금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80% 이상 감축시켰다.
노르웨이 감척사업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0년 개인어선쿼터 제도가 노르웨이어업인연합회에서 제한한데로 대구어획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개인어선쿼터는 어선크기에 따라 다르고, 개인어선쿼터를 받기 위해서는 각 어선들은 과거 어획기록 등과 같은 일정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어선들은 개방된 그룹에서 어획활동이 허락됐다. 폐쇄된 연안어선 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IVQ와 연계한 연간 허가에 의해 제한된다. 트롤선단은 허가를 통해 제한된다.
1990년 이후 트롤 선단들에 일종의 양도성 개념이 도입됐다. 2005년에는 이러한 양도성이 영구적으로 보장됐고, 2007년에는 이러한 양도성 기간제한이 이뤄졌는데, 이는 일정 기간이후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쿼터를 공공 쿼터로 반납해야 한다.
2003년에는 15미터 이상이 되는 연안어선 그리고 2007년에는 11미터 이상이 되는 어선들에 한해 2척 혹은 3척의 쿼터를 한척의 어선으로 합치는 것이 허용됐다. 이러한 쿼터이전은 2007년부터 기간 제한이 이뤄졌다. 2009년 어업연안부에 의해 수행된 평가에서 양도관리 시스템은 선단의 구조조정이나 잔존어업인의 경제 여건이 호전되는 관점에서 감척사업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쿼터 양도성에 있어 많은 제약들이 이행됐으며 아울러 지역간에 양도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성어 대구를 적게 어획하는 것이 대구자원에 혜택이 된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러시아해역이 노르웨이해역보다 미성어 대구가 더욱 많이 서식함에 따라 러시아어선이 노르웨이 해역에 진입할 수 있는 협정의 근거가 됐다. 양국은 최소 그물코 크기, 최소체장 등과 같은 기술적 관리수단에 대해 협력한다.
북동대서양위원회 지역내에서 항구국조치의 이행은 대구자원에 대한 IUU활동을 금지케 함으로서 자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여겨졌다. 양륙전에 어선은 항구국에 합법적인 어획 그리고 어선에 할당된 쿼터량으로 부터 차감을 위한 어선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양륙된 물량에 대해 조사하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어선은 입항이 거절된다.

□ 결론

대구어업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자원위기를 겪은 이후에 지난 20여 년 동안 노르웨이 어업관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교훈은 크게 관리, 합법성 그리고 경제적 이슈로 구분할   있다. 먼저 관리이슈를 살펴보면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 그리고 북동어업위원회 차원을 통한 장기적인 협력은 혜택적인 협조관리를 이끌어냈다.
비록 관리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생물학적 혹은 시장에 기초한 환경변화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전략변화가 필요하다. 즉, 환경의 변화가 좋은 관리의 필요한 결과일 때 장기 안정성과 탄력성간 교환이 그것이다.
노르웨이 대구자원관리는 최종 단계로 보이는 수단이 없다.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과 시장의 변화는 탄력적이고 조정이 가능한 관리행동을 요구한다. 일반인의 인식 또한 미래에 어떻게 어업관리가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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