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세  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바다오염 막는 분뇨·오수처리 시설 시급

<한국어촌 개발> 바다 및 연안 영역 쪽의 개발이 미흡해 어촌생활환경 및 복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을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택한 영역을 개발에 따라 이를 규모화하고 수산업 생존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 어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해 어촌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수산인프라 구축은 일본에 지진에 따른 쓰나미,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변화와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파제, 어선대피시설 등이 필요하다. 또한 어항시설, 공판장, 가공시설을 완비해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면에서는 불리한 생활환경(교통, 문화, 복지 등) 중 특히 바다오염을 막는 분뇨, 오수처리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어메니티 개발로 어촌관광자원을 개발해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한·중 FTA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불법어로가 많으므로 이를 통해 생산된 어패류는 국제기구를 통해 반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 수산업이라는 산업은 무수한 해양생물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산업과 달리 녹색성장이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대응한 수산업의 발달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연료소모, 어선의 노후화, 백열등 집어등 사용 등 에너지 소비구조였으므로 이를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형  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해외식량 기지 구축 위해 힘써야

<효율성이 담보 가능한 산업구조> 지금의 수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시장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은 있어서 영세노인의 산업 종사비율이 크고, 남획으로 인해 일인당 생산성 하락 등으로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 및 자본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어업핵심제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아야 한다. 특히, 어업면허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입은 불가하며 오직 기존 어업인에게만 우선순위가 부여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장원리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산업구조를 융·복합한 수산업 재창조> 산업의 구조를 ‘잡는 산업’에서 ‘기르는 산업’ 또는 ‘만드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장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서 오리산업은 이미 훈제 등 상품을 다양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지만 영세한 수산가공업체만 존재하고 있는 수산업에서는 새로운 자본과 노동이 들어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도 생명산업 및 소재산업화를 위해 R&D부분에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이를 위해 한,중,일 삼국 간에 긴밀히 협력해 인근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 관리는 참의/실의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양식기술을 토대로 동남아 양식적지 장기 임대 방안 마련 등 해외식량 기지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어업권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해외 원조 방법이 필요하다.

 

디드릭 톤셋 주한 노르웨이 대사

인접국과의 협력으로 어업관리 성공

<한국 수산업의 효율성 높이는 방안 마련> 노르웨이의 경우 연간 어획량이 총  300만 톤인데 이를 한국의 선박 10%만을 가지고 어획한다. 많은 수의 어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현재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 노르웨이도 대구와 청어가 고갈되는 문제들을 겪었으나 엄격한 관리에 들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 한국의 해안선은 노르웨이보다 어종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한국 어종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조건 하에 어종이 남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복구가 어려울 것이다.
<노르웨이의 어업관리 성공요인> 노르웨이가 어업관리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러시아와 아이슬란드 등의 나라와 자원을 공유하는 등 인접국과 협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가 국제적 협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르웨이가 엄격한 조건규제를 국제규제에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할당량 쿼터를 삭감시킴으로써 어종을 보호했고 어획한 어종을 해상에서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반영시켰다.
<식품안전> 노르웨이는 전체 어획량의 95%를 해외로 수출한다. 이 때문에 어업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는 등 수출하는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도 향후에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관리조건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곽  재  원 중앙일보 대기자

수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 필요

수산업의 트렌드 및 현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면에서 양식어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천해양식업이 증가했다. 둘째, 소비 면에서 웰빙(well-being) 중요성이 부각됐고, 화이트 미트(white-meat)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산물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셋째, 수산물 생산금액, 수산업 생진화 지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수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즉, 채취산업에서 재배산업으로, 포식문화시대에서 절식문화시대로, 보편적 식료에서 차별적 식료 등의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된 노르웨이 수산정책, EC 통제 매커니즘, 관측시스템 등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이  춘  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녹색성장분야 고급인력 양성 주력해야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향>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고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탄소라벨링 등을 도입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주요 수산국들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에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저탄소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녹색성장으로의 개선> 수산업에서는 녹색성장이 명확히 정의 내려진 바 없으며 잘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녹색성장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수산업이므로 지금의 개발이 미미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개선책,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 구축>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까지 인력 양성에 힘쓰지 않아 온 것을 반성하고 연구활성화 및 산업 돌파구 마련을 위해 후진 양성 및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수산인신문 창간 19주년 특집물로 4~8P에 게재된 논문은 지난 3일 ‘한국 수산업·어촌의 녹색성장과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행사를 주관한 한국수산경영학회(회장 박성쾌)의 협조로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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