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수 농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수산분야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명적 과제들을 안고 있고,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의 핵심요원들은 각자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1년 여간은 수산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나 자신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0일 부임한 그는 부임이후 느낀 점을 말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10년 뒤 우리 수산이 여전히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탄탄대로를 달리자면 과연 이 시대의 주역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였으며, 이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 바로 차세대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실장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2·3년간 우리 수산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결정적 위기국면은 잘 모면해온 덕택에 다소 미래를 위한 역량을 축적할 여유를 얻었다.”면서 “이것은 우리 수산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이며, 이러한 여유와 역량이 형성돼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크나큰 변화와 혁신의 결단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결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장은 “지금은 우리 수산의 도도한 흐름을 크게 한번 전환해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수산중흥을 창조하기 위해 근원적 변화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우선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수산업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은 어떤 것입니까?
▶차세대 신성장동력 과제는 ①차세대 양식산업 발굴 ②수산 R&D 체계 개선 ③신(新)갯벌어업 육성 ④관상어산업 육성 등 크게 4개 과제입니다.
우선, 차세대 양식산업 발굴은 참치, 육종넙치, 뱀장어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양식어장 개발, 아열대어종 산업화 등 지속적인 양식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 발굴, 수산 R&D 체계 개선으로 수산부문 R&D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산물의 세계 일류 상품화를 추진하고 수산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신 갯벌어업 육성과제는 국토면적의 2.5%인 갯벌을 이용해 개체굴, 해삼 등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관상어산업 육성은 R&D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수출기반 조성 등으로 향후 블루 오션으로 떠오를 관상어 양식시장 진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新수산 프로젝트 추진상황은?
▶지난해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했으며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 6개 과제는 사업을 종료하고, 나머지 24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계속추진, 7개 과제는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세부 과제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新수산 프로젝트는 어선어업, 양식 및 내수면어업, 원양산업, 복지 향상 등 4대 분야 17대 과제로 진행되며, 정부위주 정책추진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시급한데 지원 방안은?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은 물론 신용사업부문에서도 투자고객을 범 해양수산업계 등으로 확대해 대규모 흑자실현을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바젤Ⅲ 적용 유예조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상환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해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대책은?
▶일본 원전사고 직후인 3월1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 수산물 주요 16개 어종과 태평양 연안산 다랑어 및 주요 어종에 대해 품목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5월14일부터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인 13개 도·현에서 생산된 축·수산물은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그밖의 34개 현 생산 수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내외 동향 제공 등 대국민 소통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검사결과를 농수산식품부와 수산물품질검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시행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급 전망 및 가격안정 대책은?
▶고등어는 연근해산 조업이 재개됐으나, 시장에서 선호하는 중대어(30cm이상) 비율이 47.8%에서 12.3%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오징어는 원양산이 집중 공급되는 6월까지 현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지만 이후에는 세계적인 어황부진으로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고등어, 오징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를 통한 고등어 수입을 확대하고 원양산 조기반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등어는 2만톤의 할당관세(10%→0)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오징어는 장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원양산 및 수입산을 1차로 1700톤을 수매비축해 시장이 불안할 경우, 대형유통업체 등에 직공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의 수산협력 및 명태쿼터 추가확보 전망은?
▶한·러 어업협정 체결 21주년을 맞아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우리부 장관과 러시아 수산청장간에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시설에 대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러 민간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우리측 북양트롤위원회와 러시아측 Ecarma社간 수산물 냉동창고 및 수산가공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고,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측은 조선소,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 하반기에 대표단이 방한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추가확보를 위해 현재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 중이며, 쿼터료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과 경쟁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확보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WTO/DDA출범(‘01), FTA 확산 등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감 확산과 어업자원 감소,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산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산업의 최고 덕목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수산발전’ 구현이라고 생각하며 수산정책의 수요자이자 최대 고객인 수산업계에서는 수산전체의 발전속에서 각 개별 경영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대담 - 한상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