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아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새해, 새아침을 맞아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은 辛卯年,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다산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며, 위난을 막기 위해 지혜롭게 3개의 굴을 만든다고 하여 교토삼굴(狡?三窟)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들 또한 토끼의 지혜를 빌려서 새해에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농림수산식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나 낙후산업이 아닌,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조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의 제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DDA/FTA 추진 등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넓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과 국민 여러분!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조량 부족, 동해(凍害), 태풍 등의 자연재해 외에도 어선사고, 3차례에 걸친 구제역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는 사후복구 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대책의 중점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 기상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기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어선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노후어선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수급안정 체계 및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농안법을 개정해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등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농협을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하며,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목·물량에 기초한 생협 방식의 직거래를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R&D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농식품 수출 76억 달러, 2012년 100억 달러 목표달성을 위해 일본·미국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청도에 물류·마케팅 기능이 결합된 해외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농어촌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농어촌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현장과 연계한 기술습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교육·컨설팅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체계적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 복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정착 지원과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체회사 1,100개소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산업정책적 지원과 복지지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보조금은 위험관리·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정부는“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는 인화단결하여 정책 수요자인 농어업인과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분야 기관간 중복·유사기능을 점검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고객 중심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으고 하나된 자세로 힘차게 출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