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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수산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근원적 재검토 필요”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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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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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재직기간 중 우선 수산현장의 각종 제도를 임기응변식이 아닌,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각종 수산정책을 100% 실행해도 수산의 위상과 역량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시점이며 그 성장동력을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에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10년 후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혁신하겠으며 특히 우리 어촌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래의 어촌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직기간 중 이들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 느낀 점과 향후 수산정책 방향은?
▶수산에는 가능성도 많고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수산업의 모습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찰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먼저 수산경영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화·규모화·기업화를 통해 영세 어업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예 경영체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산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전달되는 통로에 비효율적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한정된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어업제도 혁신도 필요합니다.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합리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전반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신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식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서 이를 발판으로 세계로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수산식품도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한식 세계화 바람을 타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산의 활로를 무한대로 열린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新수산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新수산 30대 프로젝트가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프로젝트별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제들은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진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자립의 정책이념은 유지하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프로젝트 추가, 삭제 등 新수산정책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며, 특히, 수산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어촌관광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여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금융위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수협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기를 3년간 유예해 2014년부터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가 유예기간 동안 강력한 자구노력으로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수협이 최대한 자체 상환재원을 마련해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측면지원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보험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지난 2004년 어선원보험을 도입 이후 5톤 미만 소형어선의 가입율 저조(2.5%) 및 사업손실 등으로 인한 누적결손금이 861억원으로 증가해 보험재정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5톤미만 소형어선의 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요율 상향 등을 통해 정책보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형어선 단체가입시(5척 이상) 보험료 할인제도(2~5%)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보험 선외기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지균형점까지 연차별로 보험요율 인상 및 누적결손금 감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60개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출하 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력추적제와 국제적 위생관리시스템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적용해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검사항목과 정밀검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적합이 많은 국가의 해당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위생약정국가의 경우 현지 공장 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명태, 오징어, 멸치,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대부분 하반기부터 성어기가 시작되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민간 보유물량의 적극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며, 외국수역 의존도가 높은 명태, 갈치 품목의 공급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 일본 등과 자원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분쟁 조정 성과는?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해역별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칟운영하고 있는데 해역별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7개(서해 3, 동해 4)의 안건이 상정돼 안건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위원을 선임해 현지실태조사, 관련이해 당사자 설득 등 양보와 타협을 통한 조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단시간에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제를 더 발굴하고, 지속적인 조정노력을 통해 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해서 근원적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어업인 지원관련 추진상황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초기에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피해어장 복원사업(금년 223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보상은 지난 5월31일 현재 건수 기준으로 방제분야는 사정·승인이 79% 완료되고, 관광분야는 51% 진행중이나, 수산분야는 약 9.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사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3,821억원을 투자해 어장환경을 조기에 복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IOPC Fund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배(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치양식사업 활성화 방안은?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참다랑어양식 활성화를 위해 올해 4개소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3개년간 8개소에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참다랑어 완전양식 산업화를 위한 종묘생산과 양성 기술 연구개발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118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의 수산협력 진척 및 명태쿼터 추가 확보는?
▶대중적 수산물인 명태의 국내 소비량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러간 수산협력을 장기적인 국익 확보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이후 3차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투자 시장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우리나라 업계의 원활한 진출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제2차 한·러 수산기업 교류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그때쯤이면 수산협력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나올 수 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명태 추가쿼터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진흥 대책은?
▶전 세계 수산물 시장은 1996년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5%씩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가공형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소규모 수출단지 육성과 동북아 수산물 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을 위한 수출가공선진화단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 다변화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로드쇼, 판촉전, 해외홍보 등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수출정보를 교환하고 수출 애로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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